’23년 이후 수도권 연평균 25만 호 이상 주택공급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그동안 활화산처럼 들끓었던 서울 집값이 연일 떨어지고 있다.
한국감정원에서 공표한 5월 1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지난주에 이어 –0.06%로서 지속적인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 지역의 매매가 하락세가 강남 3구를 포함한 강남지역 11개 구(-0.08%)뿐만 아니라 강북지역 14개 구(-0.02%)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집값도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 움직인다. 최근 코로나19發 경제위기,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 등으로 부동산 거래 심리가 위축되면서 관망세로 돌아서 수요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최근의 집값 하락은 이러한 수요 위축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자료에 따르면 4월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1,645건으로 3월 4,409건 대비 절반 이하 수준으로 격감하였다. 부동산 거래 신고기간이 1개월이므로 이후에 신고건수가 늘어날 수는 있으나 지난 3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기부동산포털에 집계된 경기도의 4월 부동산 거래량도 8,687건에 불과해 지난 3월 16,508건 대비 거의 반토막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풍선효과로 집값 상승폭이 높았던 수원(3월: 811건 → 4월: 501건), 용인(3월: 1,194건 → 4월: 657건), 성남(3월: 399건 → 4월: 135건) 지역에서도 거래는 격감하였다.
코로나19 사태의 종식으로 전 세계가 안정을 되찾아 경제위기를 극복하여 경제가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는 한 부동산 경기도 침체를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정부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주택이 부족한 수도권 지역에 대한 공급 확대 정책으로 집값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가구 수는 19,979천 가구, 주택 수는 20,818천 호로서 주택 보급률이 104.2%에 이른다. 그러나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주택 보급률은 이보다 낮은 수준이다.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95.9%, 인천 101.2%, 경기 101.0%로서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는 수준이다. 주택보급률 100.0%는 누군가 이사를 가야만 다른 사람이 이사를 올 수 있는 경직된 시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택 보급현황에 따라 이번에 발표한 수도권 지역에 대한 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이루게 함으로써 집값 안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서울 도심의 경우 공급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창의적인 접근을 통해 7만 호 부지를 2022년까지 확보하는 가운데 20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 도심 7만 호 공급계획은 현재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재개발 사업을 공공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여 4만 호를 공급하고, 준공업지, 오피스 및 상가 등 유휴공간을 정비하고 재활용함으로써 1.5만 호를, 그리고 국·공유지나 공공기관의 소유지 등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확보하여 1.5만 호를 공급한다는 것이다.
LH 등 공영기관을 통한 공공 재개발 사업은 주택법 개정을 통해 ‘주택공급활성화지구’를 신설하여 용도 지역 상향, 기부채납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성을 제고하고, 사업 기간도 기존의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여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인센티브 제공으로 높아진 사업성의 일정 부분을 공공임대로 기부채납 하게 함으로써 民·官이 상생하는 재개발 모델이다.
한편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을 통한 주택공급은 비어 있는 오피스나 상가를 매입하여 1인용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1인 가구가 급증하는 추세에 부응하는 맞춤형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향후 공급할 아파트 77만 호 중 50% 이상을 2023년까지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고, 일부는 사전 청약제로 조기에 분양할 계획이다. 그리고 수도권 30만 호 공급계획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하여 사업 속도가 빠르고 입지가 우수한 곳은 2021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에 착수하는 등 기존 수도권 공급계획을 조기화함으로써 수요를 안정시킬 계획이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기존의 부동산 규제 정책과 함께 투기수요를 잠재우고 실수요자에게 원활한 주택공급을 약속함으로써 집값 안정 등에 기여하고 낙후된 도심을 재개발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문성봉 전문기자] mlsj200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