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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국토부,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첫 선정∙∙∙4,700호 공급 기대
서울시-국토부,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첫 선정∙∙∙4,700호 공급 기대
  • 강철현 기자
  • 승인 2021.01.15 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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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도계위 위원, 시의원 등 다양한 주체
10년 넘게 정체된 역세권 주변 정비구역 8곳∙∙∙실수요자용 양질의 주택공급 기대
상반기중 LH∙SH를 공공시행자 지정∙∙∙이르면 연말 정비구역 지정하고 사업 본격화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구역(정비구역 대상) 중 일부. (출처: 서울특별시청)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구역(정비구역 대상) 중 일부. (출처: 서울특별시청)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서울시(시장권한대행 서정협)와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이하 국토부)는 15일 지난해 5월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로 8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구역은 지난해 9월 21일 공모때 응모한 70곳 중 도시재생지역 10곳을 제외한 60곳이다. 이중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돼 있어 검토∙심사가 빨리 이뤄질 수 있는 기존 정비구역 12곳을 대상으로 심사했다.

선정이 보류된 4곳도 필요성은 인정되나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일몰기한 등 구역별 현안사항을 추가 검토 후 차기 선정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선정된 구역은 모두 역세권 주변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이다.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평균 10년 이상 사업이 정체된 곳이다.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추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해소하면 역세권에 실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곳이다. 이들 후보지에서 공급 가능한 물량은 총 약 4,700백호로 추산된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앞서 지난 1월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후보지를 선정했다. 위원회는 향후 공공재개발 구역지정을 담당할 도시계획위원회 의원, 도시재정비위원회 의원,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했다.

서울시는 최근 공공재개발구역이 선정되는 투기자금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기존 정비구역 등에 해서는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8곳은 주민동의를 거쳐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공시행자로 지정된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공재개발 특례가 적용된 정비계획을 수립해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확정한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구역 지정을 마치고 사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사는 후보지 선정 검토 시 수립한 개략 정비계획을 토대로 후보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연내 공공시행자 지정 동의도 얻을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첫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는 공공지원을 통해서 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됐다”며 “후보지가 공공재개발을 통해 양질의 주거지로 탈바꿈해 오랫동안 낙후된 도심의 주거지를 되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개발 후보지들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사업비∙이주비 지원 방안 등도 빠짐없이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강철현 기자] kch@kmn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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