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작년 12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요건 강화 및 재당첨 제한기간 강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이 4월 17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현재 서울, 과천, 광명, 성남(분당), 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지역에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중이나 앞으로는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해당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만 우선공급 대상이 된다. 따라서 4월 17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이 진행되는 단지부터 해당 지역 2년 미만 거주자는 청약을 할 수 없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전세시장 과열을 해소하고 공정한 청약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이다. 투기과열지구인 과천 지역의 전세가 동향을 살펴보면 입법예고 이후인 금년에는 1월 0.73%, 2월 -0.13%, 3월 -0.70%로 나타나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이러한 조치가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당첨제한 기간도 강화된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ㆍ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당첨자는 당첨된 지역 및 평형에 따라 당첨이후 1~5년간 다른 분양주택의 재당첨이 제한되나, 향후에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한편 공급질서 교란자의 청약제한도 강화된다. 청약통장 등을 거래·알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경우, 현재 적발된 날부터 주택유형 등에 따라 3~10년간 청약 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알선한 자를 포함하여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자는 주택유형 등에 관계없이 적발된 날부터 10년 동안 청약신청 자격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금번 규칙개정으로, 공정한 청약질서가 확립되고, 해당지역에 더 오래 거주한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도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임효정 기자] dlagywjd19@hanmail.net

임효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