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주택거래 감시 강화... 별도 실거래 신고 서식 작성 및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화
앞으로도 정부의 규제 기조는 더욱더 촘촘하게 계속될 듯... 집값 안정화, 투기수요 억제 강화에 방점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으로 집값 잡기에 나선데 이어 투기 수요 근절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올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지역,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즉, 올 8월부터는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과 광역시에서는 주택이 완공되고 입주하여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는 주택의 전매가 완전히 차단된다.
그동안 정부 부동산 규제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수도권 지역과 지방 광역시에서는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적게는 수십 대 일에서 수백 대 일에 이르는 등 청약 광풍이 예사롭지 않았다. 지난 2017년~2019년 수도권 및 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의 청약 경쟁률이 20대 1을 상회하는 단지를 분석한 결과, 당첨자 4명 가운데 1명은 전매제한 기간이 끝난 뒤 6개월 이내에 전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4명의 청약자 중 1명은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 수요자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제 정부는 부동산 규제 정책을 피해 풍선효과가 많았던 수도권의 모든 지역과 지방 광역시에서 완공 후 입주 전까지는 전매를 할 수 없게 함으로써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강력한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더해 정부는 부동산 거래의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 부동산 규제 정책을 회피하는 우회 수단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도 내놓았다.
개인들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부의 규제 정책이 강화되면서 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도 수도권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합산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주택의 법인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정부의 규제 정책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렇게 우회적으로 규제 정책을 회피할 수 없도록 법인의 주택거래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고 밝힌 것이다. 즉, 법인의 주택 거래 시에 별도의 법인용 실거래 신고 서식을 작성토록 하여 기존의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 외에도 법인의 기본 정보, 법인의 주택 구입 목적, 거래 당사자의 특수 관계인(친족 등)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신고하게 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거래지역이나 거래가액과 상관없이 법인의 모든 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함으로써 탈세 등 위법성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12.16 대책 이후에도 국지적인 집값 과열이 관측되고 있는 안산, 시흥, 오산, 군포, 평택 등 경기 남부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 특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특별조사에는 법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및 외지인의 거래도 포함하여 규제를 피해 간 사례 가운데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 금감원 등 유관기관에서 정밀검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거론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는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정부 부동산 규제 정책의 영향도 큰 것이 사실이다. 한 부동산 정책 당국자는 그동안 시행했던 부동산 정책의 기조가 일관되게 시행되지 못하고 경기변동에 따라 규제 정책들을 완화했던 것이 큰 패착이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와 집값 안정에 초점을 맞춰 더욱더 촘촘히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집값의 급등을 부추기는 투기 세력에 대한 엄중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다.
현재 과천에서 갭 투자로 아파트를 구입한 많은 투자자들은 정부의 청약자격 조건 강화로 인해 전세 가격이 급락하고 앞으로 입주 물량이 쏟아져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현재 정부의 규제 정책은 목적대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규제 정책이 일관되게 시행되고, 정부의 계획대로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이 대량으로 공급된다면 부동산 가격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코로나19 사태의 불확실성이 큰 데다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의 기조가 정권의 변화로 변화되지 않는 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집값의 하향 안정화는 오랜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문성봉 전문기자] mlsj200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