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5월 28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0.75%에서 0.50%로 25bp 인하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거시경제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현재의 경제 상황이 엄중한데 따른 것이다.

최근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올 1분기 미국 및 유로 지역의 소매판매 및 산업생산이 전기 대비 마이너스로 역신장하는 등 경제활동이 제약되면서 크게 위축되었다. 이에 따라 올 1분기 GDP 성장률도 미국 -4.8%, 유로 -3.8%, 중국 -6.8% 등 대부분의 국가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국내 경제도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소비가 부진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수출도 지난 3월 전년 동월 대비 1.4% 감소한데 이어 4월에는 25.1%로 감소하는 등 올해 들어 수출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고용 상황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의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는 등 악화되었다. 한편 금년 중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국제유가 하락,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물가 하방 압력이 증대하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중 0.3%로 전망되고 있다.

이렇듯 앞으로 국내 경제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당분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2월 전망치 2.1%보다 크게 낮춰 -0.2%로 수정 발표하였다. 이는 코로나19의 글로벌 신규 및 잔존 확진자 수가 2/4분기 중 정점에 이르고, 이후 점차 축소되고, 국내적으로는 코로나19의 국지적 확산이 간헐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으나 대규모 재확산은 발생하지 않을 것을 전제한 전망치이다. 그러나 글로벌 신규 및 잔존 확진자 수가 3/4분기 중 정점에 이르고 확산의 장기화에 따라 봉쇄 완화 속도가 완만할 경우, 올해 GDP 성장률은 -1.8%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국내 경제의 성장세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도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하여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연이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보통 기준금리 인하는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레버리지를 활용해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가 많아져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인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즉, 일반적으로 금리와 부동산 가격은 반비례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올해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동산의 가격은 구매력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구매력은 크게 소득과 대출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올해 들어 팬데믹으로 번진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실물경제의 악화에 이어 금융위기로 이어지는 경제위기 상황에 놓임에 따라 국내 경제 상황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의 GDP 성장률도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어 구매력의 한 축인 소득부문의 약화가 예상되고 있다.

최근 경제의 시름이 깊어지면서 주택담보대출도 큰 폭으로 축소되고 있다. 또한 지난 12·16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15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와 시가 9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은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LTV를 20%로 하향함으로써 대출규제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2 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하게 함으로써 갭 투자도 금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이렇게 강력한 대출규제 정책으로 또 한 편의 구매력 축인 대출도 여의치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코로나19發 경제위기 상황 속의 거시경제적 측면과 주택담보대출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구매력이 약화됨으로써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동력을 상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기준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확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서울 11만 호를 포함하여 수도권에 총 37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공급 확대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주택의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그동안 공급 부족으로 부동산 가격의 상승 압박이 높았던 수도권의 집값 안정화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의 계획대로 향후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면 부동산 가격의 상승 압력은 많은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반 측면에서 향후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억제될 것으로 보이나 비규제 지역의 9억 원 이하 주택에서는 풍선 효과로 인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수도권 내 모든 공공분양주택 대상 최대 5년의 거주의무 적용, 용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수도권과 광역시의 민간택지 분양 주택의 전매제한 등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투기수요를 근절하는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당분간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문성봉 전문기자] mlsj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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