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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침체 터널 깊어지고 있어... 장기 불황 대비책 세워야
경제 침체 터널 깊어지고 있어... 장기 불황 대비책 세워야
  • 문성봉 전문기자
  • 승인 2020.05.29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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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내수부진→고용악화 악순환 깊어지고 있어... 모든 경제지표 빨간 불
코로나19 진행 속 미·중 분쟁 확대 등 불확실성 커져... 비관적 시나리오 고려해야
출처: 게티이미지
출처: 게티이미지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코로나19 사태는 세계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주며 현재에도 계속 진행 중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국경 봉쇄에 따른 실물경제의 악화가 더 깊이를 더해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전 세계의 교역부진으로 우리나라의 수출도 상당히 큰 충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에서 발표한 4월 수출입 물동량 자료에 따르면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이 1월 4351만 톤(전년 동월 대비 –2.4%), 2월 3957만 톤(전년 동월 대비 –6.0%), 3월 4334만 톤(전년 동월 대비 –12.7%), 4월 3971만 톤(전년 동월 대비 –14.3%)으로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 코로나19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양상이다. 또한 올해 4월 수출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24.3%)한 가운데 전년 동월 대비 자동차 –44.3%, 조선 –59.7%, 섬유 –35.3% 등 주요 산업들의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이렇게 수출부진과 내수부진이 겹친 실물경제의 어려움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커지며 기업 규모의 크고 작음을 막론하고 유동성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는 수출 충격이 본격화되면서 타격이 심한 자동차, 조선, 섬유산업 등 국민경제·고용 비중이 큰 주력산업과 대규모 전시‧행사 취소‧연기 및 실내 밀집시설 이용 자제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전시, 스포츠 등 일부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 대책에는 유동성 공급의 확대, 관세 및 부가세의 납기 연장, 공공발주·공공조달 등 공공부문의 조기구매 촉진, 민간수요 확대를 위한 대한민국 동행 세일 행사 시행 및 비대면 스포츠 코칭 시장 창출 지원을 위한 비대면 스포츠 육성 지원책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기업의 어려움은 지속적인 고용 충격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사업체 종사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36만 5000명 감소하여 3월 감소폭(-22만 5000명) 보다 확대되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전년에 비해 상용근로자 13만 3000명, 임시일용근로자 14만 4000명, 기타 종사자 8만 7000명이 각각 감소하여 코로나19 사태가 취약계층에게 더욱더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용근로자의 감소는 전년에 비해 채용이 6만 1000명 감소하고 무급휴직 등이 포함된 기타 이직이 9만 7000명으로 크게 증가한 데서 비롯되어 고용 상황이 악화된 것이다.

지난 3월에 이어 숙박·음식점업(-16만 6000명), 교육서비스업(-9만 3000명), 사업시설관리, 임대서비스업(-5만 9000명) 등 주로 서비스업종에서 고용 감소가 컸으며, 제조업도 3월에 비해 감소폭(3월 -1만 1000명→ 4월-5만 6000명)이 확대된 상황이다.

한편, 28일 중국이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킴으로써 미·중 분쟁이 확대되고 심화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홍콩은 우리나라의 수출이 네 번째로 많아 앞으로 미·중 양국 간의 충돌 영향을 고스란히 받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 경제의 불안 요소가 하나 더 추가되며 불확실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28일 올해 국내 GDP 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0.2%로 발표하고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0.50%로 내린 것은 현재의 경제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2/4분기가 아닌 3/4분기에 정점에 이를 경우 국내 GDP 성장률을 -1.8%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질수록 경제 미치는 파장은 더욱 클 수밖에 없어 현재로서는 그 불확실성이 매우 큰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에 따라 미국과 같은 공격적인 양적 완화 정책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비장함도 내비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 이번 경제위기는 그 강도와 지속기간이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크고 길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코로나19 사태의 종식 이후에도 V자형 회복은 어려울 전망이다. 따라서 정부-기업-가계 등 모든 경기 주체들은 유동성 확보 등 장기불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문성봉 전문기자] mlsj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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