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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정부의 내수활성화 정책 결국 실패하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정부의 내수활성화 정책 결국 실패하나?
  • 염현주 기자
  • 승인 2020.08.18 1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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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50인 이상 대면모임 금지
코로나19 재확산 내수시장 회복세 꺾여
여∙야 책임 공방∙∙∙”확산 막기 위한 정책 우선”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코로나19가 2차 대유행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공개하는 ‘일별 확인환자 발생 및 완치 추세’에 따르면 2020년 8월 18일 0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만 5,761명이다. 확진자 수는 8월 14일을 기점으로 나흘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중대본은 지난 16일부터 서울∙경기지역에 대해 사회적거리두기 조치를 2단계로 격상시켰다. 19일 0시부터는 인천지역도 포함된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 생활권을 같이 하는 인천도 코로나19 확산 위험에 노출됐다는 판단에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에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치러진다. 클럽과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고위험시설 12종과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도 중단된다.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 교육기관은 등교 인원을 축소하거나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기관∙기업은 유연∙재택근무를 통해 근무인원을 제한한다.

정부를 비롯한 각 산업계는 내수 소비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내수시장 활기를 띄우기 위해 노력해 왔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내수시장의 회복세가 꺾이면서 그 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으로 보인다.

출처: 픽사베이
출처: 픽사베이

기재부, 8대 소비쿠폰 집행∙∙∙8개 분야 소비 촉진 목표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 지으면서 14조 3,000억 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을 편성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지급됐다.

7월 30일에는 「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소비∙지역경제 활상화대책’을 논의했다. 내수진작 이어달리기 측면에서 ‘8대 소비쿠폰’을 본격 집행하기로 했다.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농∙수산물 등 8개 분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는 내수진작을 위해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도 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휴식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기획재정부)

유통업계, 내수진작 효과 보여∙∙∙황금연휴 맞물려 매출 증가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소비판매액지수는 전월 대비 4.6%, 전년 동월 대비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업태별로 보면 전월 대비 대형마트, 면세점은 감소, 전문소매점, 승용차∙연료소매점, 무점포소매, 백화점, 슈퍼마켓∙잡화점, 편의점 등은 증가했다.

‘2020년 6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른 6월 소비판매액지수 역시 증가했다. 5월 대비 2.4%, 전년 동월 대비 6.3% 증가했다. 미미하지만 소폭 상승했다는 평가다.

실제 유통업계에서는 내수진작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은 황금연휴와 맞물린 8월 15일부터 17일까지의 매출이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다.

롯데백화점은 14일부터 17일까지의 매출이 지난해 8월 셋째주 같은 요일이었던 8월 16일부터 19일까지와 비교해 16% 증가했다.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도 15일부터 17일까지의 매출이 지난해 8월 셋째 주 같은 요일 대비 각각 17.5%, 16.4% 증가했다.

대형마트도 매출이 늘었다. 이마트는 15일부터 17일까지 가전제품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4.9% 증가했으며 육류와 수산, 과일 매출은 각각 23.1%, 9.1%, 6.1% 늘었다. 롯데마트도 과일과 주류 매출이 각각 10.8% 증가하는 등 연휴 기간 전체 매출이 6.1% 늘었다고 밝혔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부, 외식 활성화 캠페인 잠정 중단∙∙∙내수진작 발목 잡히나?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내수진작에 발목이 잡혔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는 서울∙경기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가 2단계 격상에 따라 ‘외식 활성화 캠페인’과 ‘농촌여행 할인 지원’을 8월 16일 00시를 기점으로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시작한지 하루 반 만이다.

전국으로의 감염 확산 방지와 캠페인 참여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한 조치다. 방역 상황이 나아지면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주말 동안 2만 원 이상 다섯 차례 외식을 하면 여섯 번째 외식에서 1만 원을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단, 14일과 15일까지의 외식 이용 실적에 대해서는 추후 캠페인 재개 시 누락 없이 모두 인정할 계획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17일까지 연휴기간이고 카드사별로 시스템상 조치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외식 실적 통보 및 조회 등의 업무에 일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양해를 구했다.

농∙축산물 할인쿠폰의 경우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농산물 구매 시 할인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코로나19로 판로가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돕고 집중호우로 인한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현재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문화∙여가 소비할인권 6종의 시행일정 등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외식, 공연, 숙박, 여행할인 등은 중단하거나 연기하고 농∙수산물 할인 혜택만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원인을 놓고 책임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내놓은 외출∙여행장려 정책이 오히려 코로나19 재확산 사태를 키웠다”며 “집권여당은 연휴 직전 정부의 대대적인 특별기간 독려, 할인쿠폰 발급 등 안이한 대응은 인정하지 않은 채 오히려 국민 탓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랑제일교회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된 것”이라며 “전광훈 목사는 방역을 방해하고 코로나19를 확산시킨 법적∙도덕적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시민은 “코로나19 잠복기가 2주인 것을 고려해 볼 때 광화문 집회를 기점으로 확산됐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방역 시스템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책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염현주 기자] yhj@kmn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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