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두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공개하는 ‘일별 확진환자 발생 및 완치추세’에 따르면 2020년 8월 26일 0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만 8,265명이다. 일일 국내 지역사회 감염 확진자는 307명, 해외유입은 13명이다. 8월 14일을 기점으로 연속 13일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서울∙경기지역은 8월 16일부터, 인천지역은 19일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23일 00시 기준 전국으로 확대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단계에서 코로나19를 막아내지 못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다”며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방역 협조를 당부했다.

3단계 격상∙∙∙일상생활 큰 제약 따른다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들 간의 거리를 유지하자는 캠페인이다. 지난 2월 말 기모란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이 제일 먼저 제안했다. 대한의사협회도 2월 28일 ‘대국민권고안’을 발표하면서 “3월 첫 주 큰 비나 눈이 오는 날처럼 집에 머물러 주길 제안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요청했다. 권준욱 중대본 부본부장도 같은 날 “국민들은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달라”고 권유한 바 있다.

지난 6월 28일 중대본은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조치 강도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3단계로 구분해 시행하기로 했다.

1단계는 ‘생활 속 거리두기’에 해당하며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이다.

통상적인 의료체계 감당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면 2단계가 시행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 등이 금지된다.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정부가 지정한 12종 고위험시설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일일 확진자 수가 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일주일에 2번 이상 반복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급격하게 늘어날 때 3단계가 시행된다. 3단계로 격상되면 10명 이상 모이는 모든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영화관, 결혼식장, 카페 등 중위험시설까지 모두 문을 닫는다. 학교는 휴교에 들어가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인력의 50%는 재택근무에 들어가는 등 일상에 큰 제약이 따른다.

주호영 의원, “국민이 건강해야 경제가 돌아가”

지난 10일 간 코로나19 일일 평균 확진자 수는 약 300명이다. 일각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4일 ’10인 이상의 모임 및 등교수업 전면 금지’ 등을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55.9%는 ‘감염 확산 조기 차단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으며 40.1%는 ‘경제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잘 모르겠다’는 4.0%로 나타났다.

대한감염학회 등 전문학술단체 10곳은 지난 23일 성명서를 내고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할 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다양한 역학적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유행은 쉽게 잡히지 않고 이전에 우리가 경험해 온 것과는 다른 규모의 피해를 남길 가능성이 높다”며 “방역조치는 조기에 적용돼야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3단계 격상에 대한 요구는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이 건강해야 경제도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가지고 올 후유증이나 어려움을 예상해 결정을 미루다가 훨씬 불행하고 큰 사태가 올 수 있다”고 정부∙여당에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요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감염이 20%를 넘는 상황”이라며 “일단 3단계 격상으로 불부터 끄고 상황에 따라 단계를 완화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방책”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 유∙초∙중∙고 등 원격수업 전환∙∙∙3단계 선제조치

일단 정부는 2단계를 유지하면서 3단계에 준하는 선제적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3단계 격상에 대한 필요성만큼은 공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합동 브리핑을 열고 8월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수도권지역 소재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수업을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가 전체의 방역 부담 완화를 위해서다.

다만 진로∙진학 준비를 위해 대면수업이 필요한 고등학교 3학년은 원격수업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학습격차 발생 최소화를 위해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원격수업 이외 추가로 대면지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등교 시 책상 간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특수학교,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 농∙산∙어촌 학교의 경우 지역 감염증 상황을 고려하고 교직원, 학부모, 학생 등의 의견을 수렴해 원격수업 전환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일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오는 30일까지 서울 전역에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그 동안 견고하게 작동한 방역당국 감염병 관리시스템이 무너지고 통제불능 상황이 현실화될 수 있다”며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한편 아직 사회적 거리두가 3단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아니다. 현재로서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예방에 힘쓰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열린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3단계로 격상할 경우 사실상 거의 모든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멈춰 결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선택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은 현재의 2단계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총력을 다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염현주 기자] yhj@kmn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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