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최근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숨 가쁘게 내놓고 있다.

이는 그만큼 국내 금융시장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코로나19 사태가 촉발한 복합위기로 인해 경제위기가 금융위기로 이어지면서 신용경색 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오프라인 소비위축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 도소매업, 여가 서비스업 등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한 자영업자들이 큰 곤경에 처하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매출 감소가 지속되는 등 실적 부진에 따라 기업 신용등급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곧 금융기관의 대출 기피로 이어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러한 신용경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지난 4월 22일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175조+α로 확대한 바 있다.

그러나 비우량 등급의 회사채와 CP의 경우, 신용경색에 따른 투자수요의 위축으로 시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있는 등 자금난은 가중되고 있어 최근 금융당국은 신용등급이 하락한 기업들의 경우에도 채권시장 안정펀드 매입대상에 포함시키는 정책을 발표했다. 즉, 기존에는 신용등급이 AA- 이상인 기업에게만 적용되었으나 최근 신용등급이 A+로 하향 조정된 기업들도 그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또한 5월 중에 9000억 원 규모의 P-CBO를 발행하여 비우량 등급의 회사채 시장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에는 23개 기업 총 509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P-CBO와 174개 개업 4277억 원 규모의 주력산업 P-CBO가 포함된 것이다.

그리고 카드 및 캐피털 업체들이 발행하는 여신전문금융 회사채(여전채)의 지원도 확대한다. 신용등급 AA-에서 A+ 등급도 채권시장 안정펀드 매입대상으로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6월 말부터는 코로나19 P-CBO도 여전채 편입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지난 5월 15일까지 정부의 금융안정화 대책으로 총 118.5만 건, 97.8조 원의 자금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지원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및 정부의 유동성 공급 정책만으로 중소기업 및 자영업의 파산을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기업신용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가계신용도 작년부터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작년 3/4분기 말 명목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93.4%에 달하고, 기업신용 비율은 101.1%에 달하고 있다. 자영업 대출도 2016년 480조 원, 2017년 549조 원, 2018년 624조 원으로 연평균 13.9%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19년 3/4분기에는 671조 원에 달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작년 말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827조 원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주요 43개국 중 7위이며, 기업부채는 1954조 원으로 17위라고 한다. 이에 더하여 더 큰 문제는 부채의 증가속도는 가계와 기업부문이 모두 주요 43개국 가운데 4위로서 그 위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국제결제은행은 리스크 평가에서 ‘보통’ 단계에서 ‘주의’로 격상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촉발한 경제위기로 정부의 금융지원 규모가 계속 확대되듯이 이는 고스란히 부채의 급속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위기 직전 수준인 ‘경고’ 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면서 임금 상승세가 둔화되고 실업률이 증가함으로 인해 가계의 소득 개선도 기대하기 어려워 소비심리는 더욱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내수 경기의 진작에도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과도한 부채가 신용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의 수립이 필요해 보인다.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문성봉 전문기자] mlsj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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