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로나19 피해업체 지원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5조 추가 증액키로 해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4월 은행의 기업대출이 2009년 6월 이후 최대 규모인 27.9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에도 기업대출은 18.7조 증가하여 두 달 연속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는 코로나19발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기업대출 가운데 대기업 대출은 11.2조 증가하였으며, 중소기업 대출은 16.6조 증가하였다. 특히, 중소기업의 대출 증가는 지난 3월 8.0조 증가 대비 배 이상 증가한 것이며, 중소기업의 대출 가운데 개인사업자의 대출은 10.8조 증가하여 지난 3월 3.8조 대비 약 3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운 현실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중소기업 대출의 폭증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의 영향과 지난 2월 말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한국은행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5조 원 확대한 조치의 영향도 큰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고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코로나19 피해 업체 지원을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를 지난 2월 말에 이어 2차로 5조 더 증액하여 기존 30조 원에서 35조 원으로 증액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코로나19 피해업체 지원한도를 총 10조 원 규모로 운용하게 된 것이다.
이번 5조 중 1조는 서울, 4조는 지방을 대상으로 하며 업체당 한도는 5억 원으로 지난 1차 10억 원 대비 절반으로 축소되었다. 이는 보다 많은 업체에게 골고루 지원하기 위해 조처로 관계자는 설명하고 있다.
한편 은행 가계대출은 4.9조 증가하여 전월 9.6조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이 지난 3월 6.3조 증가한데 반해 4월에는 4.9조 증가하여 증가폭이 대폭 축소된 영향이 컸다. 이렇게 주택 관련 대출이 둔화된 것은 아파트 매매 거래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서울에서의 아파트 매매 거래는 지난 2월 8000호에서 3월 4000호로 감소되었으며, 서울의 전세 거래도 2월(1.3만 호) 대비 3월(0.8만 호)에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경기도에서도 아파트 거래는 지난 2월 3만 2000호에서 3월 1만 6000호로서 절반 수준으로 크게 위축되었다.
이렇게 가계대출이 둔화된 데는 코로나19발 경제위기로 실물경제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는 것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4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47만 6000명이 감소하여 지난 3월 19만 5000명 감소에 이어 큰 폭으로 고용이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서비스업의 고용 둔화가 확대됨과 동시에 제조업으로까지 위기가 확대되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4월 일시 휴직자는 148만 5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3만 명이 증가하였으며, 지난 3월 160만 7000명에 이어 두 달 연속 100만 명을 상회하고 있다. 4월 현재 실업률은 4.2%로서 연령별로는 40대 0.3% 증가, 50대 0.7% 증가, 60대 이상 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가장들의 실업률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렇게 실물경제가 위축되면서 실업률이 증가하며 가계의 소비가 위축되는 악순환 구조로 접어들면 아파트 거래를 비롯한 부동산 경제도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또한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담보대출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를 위한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은 당분간 소강상태에 빠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주택담보대출의 잔액은 676조 9000억 원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고 지속될 경우, 현재의 경제위기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능가하는 위기로 이어져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은 금융위기의 뇌관으로 작동할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의 부실 가능성을 모니터링하고 그 추이에 따라 적절한 대책의 강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문성봉 전문기자] mlsj200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