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5차 수정계약서 체결” 공시
관련 업계, 韓 공정위에 승인 여부 촉구
[한국M&A경제]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이 또 미뤄졌다. 양사의 기업결합이 계속 지연되면서 대우조선 매각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5일 KDB산업은행에 따르면 산은은 한국조선해양과 맺은 현물출자 및 투자계약 기한을 기존 9월 30일에서 12월 31일로 3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현대중공업 역시 지난달 30일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산은이 보유하는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인수 등과 관련해 현물출자 및 투자계약 중 일부 내용이 변경∙추가됐다”며 “이에 따라 5차 수정계약서를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산은 관계자는 “현재 거래 선행조건인 기업결합 승인 심사가 지체되고 있어 거래종결이 늦춰지고 있다”며 “인수 주체인 한국조선해양과 협력해 남은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도 “이번 기업결합은 공정위의 기업결합신고 승인 등 국내∙외 관계 기관의 인허가를 조건으로 한다”며 “이와 같은 절차 진행 및 제반 사정에 따라 기업결합 일정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자흐스탄∙싱가포르∙중국 등 기업결합 승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기업결합이 연장된 것은 2019년 7월 이후 네 번째다. 당시 현대중공업은 공정위에 대우조선과의 기업결합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중국, 일본,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등 5개 경쟁당국에도 신청서를 냈다.
그해 10월에는 카자흐스탄이, 지난해 9월과 10월에는 각각 싱가포르와 중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 남은 곳은 한국과 EU, 일본 등이다.
그동안 양사 기업결합의 걸림돌로 EU와 일본 등이 지목돼 왔다. EU는 코로나19 확산 등의 이유로 지난해에만 세 차례나 승인 여부를 유예했다.
EU집행위원회 산하 경쟁분과위원회 마리나 초니 대변인은 지난 6월 <연합뉴스>를 통해 “위원회는 지난해 7월 13일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에 대한 심층 조사를 중단했고 여전히 중단된 상태”라고 밝히며 재개 가능성 유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의 경우 양국의 정치적 갈등으로 기업결합 승인을 받는 게 불투명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앞서 일본은 지난해 한국 정부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관련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고 양자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
◇공정위, 3년째 기업결합 심사 진행∙∙∙아직 1단계 머물러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양사의 기업결합 심사를 하루빨리 마무리 짓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양사의 기업결합 심사를 3년째 진행 중이지만, 아직 이렇다 할 결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이 공개한 산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는 아직 1단계에 머물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3월에 1단계 심사를 마쳤고, EU는 이보다 앞선 2019년 12월에 2단계 심사를 시작했다. 공정위의 심사가 EU와 일본보다 진행이 더딘 셈이다.
강 의원은 “양사의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위의 늑장 심사는 다른 심사대상국뿐만 아니라 그간 공정위가 진행한 기업결합 심사 내역과 비교해도 이해하기 힘들다”며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장기화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으로 대우조선 임직원의 동요, 영업 악영향 등이 발생할 경우 자칫 국익에 손해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5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간 기업결합 심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M&A는 국내 조선업계 1, 2위 기업 간 결합”이라며 “시장의 경쟁 제한성을 해치지 않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기업결합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은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은 전 세계 주요 조선사 간 기업결합인 만큼 심사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업결합 신고 주체인 한국조선해양이 연내 핵심 시장인 EU 심사종결을 목표로 심사 대응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우조선 매각을 반대하는 노동조합과 시민단체의 목소리는 여전히 커지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불공정매각반대 거제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5일 오전 거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 매각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정부는 노동자와 지역민의 대우조선 매각 철회 염원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노동자, 지역민과 함께 끓어오르는 분노로 4번째 기한연장이라는 정부의 만행에 맞서 끝까지 싸워 반드시 매각투쟁 승리를 쟁취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M&A경제=염현주 기자] yhj@kmn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