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결단 내려야” 촉구
“대우조선, 아시아나항공, 쌍용차 등 무책임한 매각 진행” 주장
[한국M&A경제] KDB산업은행이 자회사 ‘헐값 매각’ 논란에 휩싸였다. 산은의 무책임한 ‘기간산업 팔아치우기’는 그만하고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참여연대, 재벌특혜 대우조선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는 7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특혜 기간산업 매각은 중단하고 청와대가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 조소희 대의원은 “매각, 밀실야합, 특혜, 산업정책 부재, 산업역량 훼손으로 점철된 ‘산업은행 게이트’를 끝낼 때”라며 “몇 개월 남지 않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정권 초부터 대우조선, 아시아나항공, 쌍용자동차 매각 작업은 산은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조 대의원은 “이제는 실패를 인정해 책임을 묻고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할 때”라고 강조했다.
대우조선 매각은 3년이 다 되도록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이다. 현대중공업그룹과 산은 간의 현물출자∙투자계약의 시한 만료와 연장을 거듭한 끝에 지난 9월 30일 5차 수정계약으로 또다시 3개월이 연장됐다. 또 EU집행위원회가 내년 1월 20일까지 심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제 6차 수정계약이 필요할 수도 있게 된 상황이다.
조 대의원은 “애초 LNG선 시장점유율 60%를 넘게 되는 거대 조선사의 탄생에 대해 외국 경쟁심사당국이 순순히 승인할 리 없었다”며 “‘과당경쟁’과 ‘중복투자’를 지양하기 위해 국내 조선사를 통합시켜 수퍼 빅 1을 만든다는 정부와 산은의 설계는 실패를 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건부 승인, 즉 점유율을 낮추거나, 생산설비를 매각하는 것을 전제로 한 기업결합심사 가능성이 크다는 것과 플랜B를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수퍼 빅 1을 만들어주겠다고 특정 재벌을 밀어준 후과가 결국 도로 제자리이거나 어쩌면 한국 조선산업의 역량 자체가 축소되는 상황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아시아나항공 역시 독점 우려로 인해 기업결합심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기업결합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노선권, 운수권의 독과점 우려가 해소돼야 하는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으로 노선권 독과점이 발생하는 것은 필연이라는 게 민주노총 측의 설명이다.
조 대의원은 “정부의 말처럼 노선권은 국가 자산이라서 양도해서는 안된다면 두 항공사의 합병은 승인되지 않아야 한다”며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동걸 회장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속히 승인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 경쟁심사당국의 노선권 일부 양도를 포함한 조건부 승인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한국 공정위에 우선 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매각 실패, 노선권 박탈의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산은의 무책임한 기간산업 매각의 사례 중 하나로 쌍용차를 언급했다. 조 대의원은 “쌍용차 매각은 헐값 매각과 외국자본의 인수, 기술 탈취와 핵심 생산 라인 헐값 이전과 먹튀, 이어지는 법정관리 등 산은의 무책임과 방관, 떠넘기기의 악순환을 극적으로 보여준다”며 “자동차산업 생태계 차원에서 쌍용차 자체를 살리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있는데도 산은 차원의 쌍용차 지원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신 이동걸 회장의 선택은 노조 협박이었고 역량이 제대로 검증되지도 않은 에디슨모터스로의 일사천리 매각”이라면서 “이제는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정상화 역량 보유 여부와 부동산 투기를 위한 인수가 아닌지에 대한 확인을 포함해 쌍용차 발전전략에 대한 검증을 운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조 대의원은 “산업정책적 분석도, 산업생태계 발전에 대한 전망도, 국가 자산으로서의 기간산업의 미래에 대한 전략도 없이, 큰 규모의 공적 자금이 투여된 기업을 그저 팔아치우기에만 급급한 산업은행의 작태를 이렇게 두고만 볼 수 없다”며 “문 대통령이 나서서 솔직하게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매각 과정의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혈세와 국가 기간산업 기업으로 ‘게이트’를 만들어내는 상황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내라도 산업은행 개편의 필요성과 상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M&A경제=염현주 기자] yhj@kmn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