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부터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기존 1.25%에서 0.75%로 하향 조정하였다.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실물 경제에 타격을 주면서 이에 따른 영향으로 주가, 환율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이를 완화하고 성장과 물가에 대한 파급영향을 줄여 나가기 위한 조치이다. 최근 미국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조치로 기준금리를 기존 금리에서 1%p 인하하여 제로 금리 수준인 0.00% ~ 0.25%로 유지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시중에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7,000억 달러에 이르는 양적완화 조치도 취하고 있다.

2월 들어 코로나19가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되면서 음식점 및 쇼핑센터 등 다중시설 이용 기피 현상으로 인해 문화, 여가, 외식 등의 서비스 중심으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실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중국의 경우에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글로벌 밸류 체인(Global value chain)에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쳐 수출이 둔화되는 등 성장세가 약화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 소비위축으로 인한 실물 경제의 타격이 심화되면서 기업 실적이 악화하게 된다. 이는 곧 한계 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의 도산과 파산으로 이어져 신용위기에 따른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최근 국채나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은 금융위기를 우려하여 현금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많은 데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이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인하한 것은 실물경제의 위기가 금융위기로 확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채 및 은행채 매입 등으로 시중에 자금을 방출함으로써 신용경색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를 위해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중개지원 대출 금리를 연 0.50~0.75%에서 연 0.25%로 인하함으로써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유인을 제고하고, 차입기업의 이자부담 경감 및 자금사정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방 중소기업 및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금리가 연 0.75%에서 연 0.25%로 더 큰 폭으로 인하됨에 따라 이들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효과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어 향후 신용경계감이 커지면서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에 은행 발행 채권,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등 은행채를 추가하였다. 이는 피해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금융기관의 신속한 소요재원 조달 채널을 확충하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금리가 인하되면 낮은 대출금리로 인해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여 부동산 가격은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런 측면에서 향후 부동산 가격의 향배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주택 매매 가격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인해 서울지역의 상승폭은 축소된 반면 수원, 용인,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국내외 금융∙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앞으로도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할 기조가 강한 것으로 예측되므로 향후 부동산 가격에 어떤 영향으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문성봉 전문기자] mlsj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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