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자영업자, 60대 이상 고령 자영업자 등 계층별 정밀 지원 계획 뒤따라야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불필요한 외출의 자제 및 다중시설의 이용을 기피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언택트(untact) 문화가 일반화되면서 자영업자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언택트 문화의 일반화로 유동인구 대폭 감소… 자영업 매출 타격 심화
최근 소상공인연합회 빅데이터 센터가 분석한 서울 중구의 인구 유동량은 2월 9일 930만에서 2월 29일 200만으로 80%가 줄었으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시의 수성구는 같은 시기 1,000만에서 150만으로 유동인구의 85%가 감소하였다. 전국적으로 유동인구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70~80% 감소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가뜩이나 어려운 처지에 놓인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작년 말에 발표한 2018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의 사업체당 연평균 매출은 2억 3,500만 원, 영업이익은 평균 3,400만 원이었다. 특히, 소상공인의 많은 비중을 점하고 있는 숙박∙음식점업의 사업체당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억 2,000만 원, 3,100만 원으로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기준 임금근로자의 평균 연봉 3,564만 원보다 적은 수준이다.
또한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형편은 통계청의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2019년 4분기 조사자료에 의하면 2인 이상 일반가구의 사업소득은 전년 동분기 대비 2.2% 감소한 89만 2천 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업소득은 2018년 4분기 이후 5분기 연속 감소세로 이어져 업황이 호전되지 못하고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세 자영업자의 장기 연체 등 파국 우려돼… 맞춤형 정밀 지원대책 필요해
한편, 한국은행 가계부채 DB에 따르면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의 저소득 자영업자의 대출금액이 2019년 9월 말 현재 51.8조 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7.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음식점업의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비중은 16.0%에 달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가운데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 중 대부업이나 저축은행 등 고금리 대출업권의 비중은 12.4%로 여타 자영업자 4.7% 대비 2.6배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등 앞으로 업황 부진이 계속될 경우 장기 연체 등 위험이 높은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아울러 60세 이상 자영업자 수가 2019년 8월 176만 5천 명으로 2012년 8월 141만 4천 명에 비해 35만 1천 명이 증가한 가운데 60대 이상의 자영업자 보유 가계대출이 2012년 말 18.9조 원에서 2019년 3/4분기 말 50.4조 원으로 약 2.7배 정도 증가하였다. 60대 이상 자영업자의 증가는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등에 따른 생계형 창업이 많은 것을 의미하므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지난 3월 초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지원책이 포함된 ‘20년도 제1차 추경안을 편성하고 긴급자금 공급 등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의 저소득 자영업자와 60대 이상의 고령 자영업자 등 계층별로, 사안별로 정밀한 지원계획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이 파국을 면치 못할 우려가 매우 높아 보인다. 따라서 지자체를 비롯한 정부 당국은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의 현장 목소리 경청과 함께 자영업자들의 현황을 세밀하게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문성봉 전문기자] mlsj200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