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비상시국... 중앙정부가 전 국민 대상으로 공평하게 집행해야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작년 연말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의 광풍은 현재 전 세계를 휘몰아치며 세계보건기구(WHO)가 최고 경보 단계인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은 바이러스 감염의 공포로 인해 개인적으로는 비대면(untact) 행태를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에 따라서는 지역간 이동제한 또는 국가 간 이동제한 등 극단적인 왕래 제한 조치를 취하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우리의 일상 생활상이 바뀌고 있는 가운데 경제적 난맥상의 후폭풍도 서서히 거세지고 있는 양상이다.
◆ 평평한 지구가 초래한 불경기 도미노 현상... 개인·기업 파산 우려 높아져
중국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며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한 것이 최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제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이동제한과 공장 폐쇄 명령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 체인이 붕괴되면서 그 여파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 그 영향이 미치고 있다. 국가 간 이동제한은 여행산업, 항공산업 등 각종 연관산업에 줄줄이 불황의 그림자를 드리우게 하고 있다.
한편, 바이러스 감염 공포로 두문불출하고 모든 것을 집에 해결하는 ‘홈코노미(Home+Economy)’가 성행하면서 쇼핑, 외식, 숙박 등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오프라인 비즈니스는 얼어붙고 있다. 실물경제가 위축되면서 신용경색으로 인한 금융위기까지 대두되고 있다. 날마다 접하는 경제뉴스가 우울한 소식뿐이다 보니 국민들의 지갑은 더욱더 닫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제조업, 서비스 산업 할 것 없이 코로나19 사태가 촉발한 경제위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나오고 공론화되면서 우리 사회를 이에 대한 찬반 논쟁으로 뜨겁게 달구고 있다.
◆ 재난기본소득... 중앙정부는 소극적, 지자체는 적극적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그저 하늘만 바라볼 뿐 뾰족한 대책이 없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저가항공사를 비롯한 한계기업들과 많은 소상공인들은 파산 일보 직전이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으로 직장에서 내몰리는 가장들도 많이 생기고 있다. 전반적인 저성장 기조에 닥친 경제 침체의 심화는 서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서 재난기본소득은 출발한다.
원래 기본소득제란 모든 개인에게 일정한 액수의 현금을 정기적으로 조건 없이 지급하는 것으로서 최소한의 생계수단을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제도이다. 이러한 기본소득제는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을 가져가는 소득 불평등의 심화,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가능 인구의 급격한 축소, 지식사회인 4차 산업혁명시대의 불가피한 일자리 부족 문제 등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 사회가 맞닥뜨릴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솔루션이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은 특수한 상황에서 위기에 처한 국민 개개인을 부조(扶助)함으로써 국가 공동체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책이다. 그런데 이러한 재난기본소득의 집행 주체가 되어야 할 중앙정부는 재정 문제를 들먹이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가운데 서울시, 경기도, 경남 등 일부 지자체가 적극적인 집행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이렇게 됨으로써 각 지자체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집행하는 내용도 제각각이다.
◆ 재난기본소득, 중앙정부에서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평하게 집행해야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안으로 집행하게 되어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지 않으면 소외되는 문제와 함께 시행하는 지자체도 시행 내용이 서로 상이함으로써 지원 수준에 차이가 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즉,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30~50만 원 수준으로 지원하고 경기도, 울산 울주군, 부산 기장군 등은 시민 1인당 10만 원씩 일괄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지자체 중심으로 시행되는 재난기본소득은 공평성의 문제를 안고 있다.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위기로 인한 어려움은 거주지역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상황이다.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아이디어의 핵심은 경제난 극복을 위한 시드 머니(seed money)를 각 개인에게 지불하고 이를 기초로 소비생활을 촉진함으로써 경제활력을 되찾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재난기본소득은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하여야 한다. 재난기본소득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LAB2050의 국민기본소득제 관련 연구보고서에서 다룬 것처럼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 및 효율적인 세수 점검 등으로 재원조달의 방편을 검토하면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회에 머지않은 미래에 당면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로서 국민기본소득제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한 연구검토와 공론화도 본격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