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경기도민 누구에게나 1인당 1회 10만 원을 주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9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된다. 용인시 등 18개 시‧군 재난기본소득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상세한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했다.

도는 9일 오후 3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basicincome.gg.go.kr)를 통해 공식적인 신청절차에 돌입한다. 9일부터 이달 30일까지는 기존에 갖고 있던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로 지급받을 도민들만 신청할 수 있다. 선불카드 방식은 오는 20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도와 기준이 동일하고 조례와 예산편성절차를 완료한 18개 시·군 주민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뿐 아니라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신용카드와 경기도지역화폐 카드 사용자만 해당된다. 참여시군은 안성(25만 원), 화성(20만 원), 이천․동두천(15만 원), 양평(12만 원), 용인․성남․평택․시흥․양주․여주․과천(10만 원), 부천․의정부․김포․광명․하남․의왕(5만 원)이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혼란방지와 행정력 낭비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며 신속집행으로 경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함께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대부분의 시군이 경기도와 합산해 한 번에 지급하길 원했지만 의회의결 절차가 남은 시군을 기다리며 기본소득 지급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부득이 준비가 완료된 아래 시군만 합산지급하게 된 점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 사용자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재난기본소득을 받고 싶은 자신의 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신용카드는 하나, 우리, 국민, 신한, 삼성, 비씨, 롯데, 수협, 농협, 기업, 한국씨티, SC제일, 현대 등 13개 카드가 가능하다. 체크카드는 사용할 수 없다.

홈페이지에서 카드사와 카드번호 등을 입력하면 신청자 인적 정보 및 신청금액 확인을 거쳐 접수가 완료된다.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동일 세대원인 직계존비속 미성년자에 한해 대리신청도 할 수 있다.

경기지역화폐카드 또는 신용카드 신청이 완료되면 확인 문자 수신일(1~2일 이내)부터 사용 가능하다.

선불카드 방식은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소지 시군내 농협지점에서 신청·수령할 수 있으며, 선불카드 신청 시 별도의 위임장 없이 가족구성원 중 한 명이 나머지 구성원의 위임을 받아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위임받았다고 속이고 다른 가족 몫의 기본소득을 받으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죄로 처벌된다.

도는 선불카드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가구수와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 시기를 구분했다.

이에 따라 1주차(4.20~26)에는 4인 가구 이상, 2주차(4.27~5.3) 3인 가구, 3주차(5.4~10) 2인 가구, 4주차(5.11~5.17)까지는 1인 가구 또는 신청하지 못한 나머지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마스크 요일제를 함께 적용해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을 지정했다. 예를 들어 1주차 월요일에 신청할 수 있는 도민은 4인 이상 가구 중 출생년도가 1과 6인 도민이, 2주차 화요일은 3인 가구 중 출생년도가 2와 7인 도민이 된다.

해당 주 대상자 중 선불카드를 신청하지 못한 도민은 토요일과 일요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주말 뿐 아니라 직장인을 배려해 주중에는 행정복지센터는 오후 8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농협 지점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5월 18일 이후부터는 가구 수 관계없이 평일 정상업무시간 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농협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가구별로는 하나의 선불카드에 통합해 지급되는데 4인 가구가 신청한 경우 40만 원이 입금된 선불카드를 받게 된다. 5인 가구는 50만 원까지 충전이 가능하며 6인 이상 가구는 2장으로 나눠 발급받아야 한다.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1회성으로 추가 충전이 불가능하다. 분실시 재발급이 안 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선불카드 역시 수령 후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부터(1~2일이내) 사용 가능하다.

이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처는 기존 지역화폐 사용처와 같이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에 있는 연매출 10억 원 이하 업소다.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통해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를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도민 여러분에게 약속한 기일 내에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문성봉 전문기자] mlsj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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