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1인 가구의 삶의 질 개선 목표
가구구조 변화 따른 통합적 접근 필요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취약 1인 가구 안전망 강화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이 8월 중 수립된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경제∙사회적 변화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취약 1인 가구의 빈곤, 사회적 고립감 등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목표다.
홍남기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빠른 가구구조변화에도 불구하고 주거∙복지 등 가구 관련 정책들은 과거 4인 가구 중심의 골격을 유지 중”이라며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공유주택 활성화, 여성 1인 가구 안전 강화, 노인 1인 가구 고독사 방지 등의 노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1인 가구수 전체 30% ∙∙∙ 2015년 이후 꾸준히 증가
‘1인 가구’는 말 그대로 가구원이 한 명인 가구다. 통계청이 지난 23일 발표한 ‘2019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에 따르면 2019년 10월 기준 1인 가구는 603만 9,000가구로 총 가구수의 29.9%를 차지하고 있다. 2018년 대비 25만 1,000가구, 0.7%p 상승한 수치다.
2000년 15.5%, 2010년 23.9%였으며 2015년부터 1인 가구수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학계에서는 1인 가구의 증가 원인을 사회구조적 변화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과거 한국의 가구형태는 조부모, 부모, 자녀 등 3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이었지만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부모-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으로, 핵가족에서 1인 가구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1인 가구 증가 이유는 연령대 별로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청년층은 진학이나 취업으로 인한 가정에서의 독립이나 결혼시기가 점점 늦어지는 것이 주된 이유다. 중∙장년층은 비혼주의 확산, 이혼, 맞벌이∙자녀교육을 위한 기러기 부부 증가 등 여러 요인이 혼재한다. 노년층은 사별 등 가족구성원 탈락이 주원인이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부는 1인 가구가 주된 가구형태가 되면서 ▲소득∙돌봄 ▲주거 ▲안전 ▲사회적 관계망 ▲소비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취약 1인 가구의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다양한 돌봄서비스 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 정부는 ‘24시간 순회 돌봄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요양보호사나 간호사 등 정기순회돌봄센터에 소속된 돌봄팀이 하루 2, 30분간 수시로 방문해 수급자를 돌보는 서비스다.
‘정신건강상담서비스’도 제공한다. 빈곤 등 1인 가구의 정신건강 위협 요인이 증가하는 데 따른 대응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 내 정신건강정보센터를 설치해 ▲정보 안내 ▲상담매뉴얼 마련 ▲온라인 상담 실시 ▲전문의 연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치매 핵심 고위원군인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치매조기검진서비스 제공도 확대된다.
1인 가구 주거안전성 제고를 위해 생애 청년∙고령층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공유형 주택 등 새로운 주거모델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추진한다.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연계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등 청년특화주택 공급을, 고령층에게는 문턱제거, 안심센서 등 무장애설계를 적용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공유주택 활성화 기반도 마련한다. 올 하반기 주택법에 공유주택 정의를 신설하고 공공부문에 적용 중인 공유주택 공급 가이드라인을 민간분야로 확산할 계획이다. 공유주택 모태펀드도 올 11월 중 신설될 예정이다.
솔로 이코노미 육성, “새 수출동력 창출할 것”
1인가구가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치안, 방범 등 안전확보를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 치안데이터를 활용한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위험 대상자 집중관제, 범죄 관련 통계∙인프라 개선 등을 추진한다.
외로움, 우울감, 자살∙고독사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사회적 관계망 형성 강화를 위한 사업을 활성화한다. 2015년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에서 1인 가구의 사회활동 참여율은 23%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정확한 실태조사나 관련 정부 정책 없이 지자체 차원에서 대응하는 실정이다.
올 하반기부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1인 가구 대상프로그램을 생애주기별로 다양화해 지원할 예정이다.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 등을 위한 가족센터 건립지원도 2019년 5개소에서 2020년 64개소로 늘어날 전망이다.
1인 가구 증가를 기회요인으로 삼아 변화된 소비행태에 맞춘 산업 활성화 및 새로운 수출동력을 창출할 예정이다. ‘솔로 이코노미’(Solo-Economy) 육성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밀키트(Meal+Kit) 식품유형을 신설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하반기 간편식품과 관련한 기본 제도도 정비한다.
외식업체가 1인 가구 시대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1인 가구 외식인프라 구축을 돕고 생활소비재나 스마트홈산업에서 1인 가구 관련 상품을 개발하도록 지원한다. 청년∙고령층 1인 가구 등을 위한 서비스로봇의 공급도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정책은 돌봄과 보호를 받기 어려운 취약 1인 가구가 대상으로 주요 목적은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차웅 기재부 정책기획과장은 “1인 가구로의 전환을 장려하는 정책이 아니다”며 “1인 가구 증가 문제는 인구, 가구 등 구조적 변화에 기인한 과제로 1회성 대책을 통해 단시일 내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1인 가구에만 한정하지 않고 인구, 가구구조의 전반적 변화에 관한 정책 대응 차원에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염현주 기자] yhj@startuptoda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