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정부는 1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비상경제회의 겸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논의한 뒤 최종 발표했다. 10대 대표과제로 ▲데이터 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을 선정했다.

한국판 뉴딜은 지난 4월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 경제의 디지털 가속 및 비대면화 촉진 등에 중점을 둔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 및 경제혁신 가속화 프로젝트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등 2개 중심축과 사회 안전망 강화가 뒷받침되는 정책 방향으로 설계됐다. 오는 2022년까지 67조 7,000억 원을 시작으로 2025년 총 160조 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 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5G∙AI 융합 ∙∙∙ 데이터 경제 가속화

정부는 데이터 수집∙가공∙거래∙활용 기반을 강화해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고 5G 전국망을 통한 전 산업에 5G와 AI(인공지능) 융합을 확산하기로 했다.

공공데이터 14만 2,000만 개를 전명 개방해 제조, 의료∙바이오 등 분야별로 데이터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1,300종의 AI 학습용 데이터 플랫폼을 추가로 구축하고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도 8,400개 기업으로 늘린다.

5G망 조기구축을 위해 등록면허세 감면∙투자 세액공제 등 세제지원도 추진한다. 문화, 체육, 관광 등 5G 기반의 실감 콘텐츠를 제작하고 ICT(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스마트 박물관과 전시관을 구축한다. AI를 활용한 스마트 공장, 홈 서비스 등 ‘AI+X 7대 선도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지능형 정부’는 5G, 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국민에게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미리 알려주고 신속히 처리해주는 똑똑한 정부 구현이 목표다. 39개 정부부처에 5G 국가망을 구축하고 공공정보시스템을 민간∙공공 클라우드 센터로 이전 및 전환한다.

디지털 가속화에 따른 사이버위협 증가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사이버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보안 유망기술∙기업도 육성할 전망이다.

전국 초∙중∙고 와이파이 구축 ∙∙∙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환경과 온∙오프 융합 학습공간 구현을 위해 전국 초∙중∙고에 에너지 절감시설을 설치하고 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노후학교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친환경단열재 보강공사 등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해서다.

전국 초∙중∙고 교실에 고성능 와이파이(WiFi)가 구축되고 교직원 등이 보유한 노후 PC, 노트북 등 20만 대가 교체된다. 다양한 교육콘텐츠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온라인 교육 통합 플랫폼’도 개발할 예정이다.

전국 대학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학습관리시스템’(LMS)도 만들어진다. AI,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수요에 적합한 유망 강좌는 오는 2025년까지 누적 기준 2,045개로 늘리고 글로벌 유명 콘텐츠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은 고도화하고 이러닝(E-Learning),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콘텐츠 개발은 2025년까지 누적 3,040개로 확대될 전망이다.

의료, 근무, 비즈니스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비대면 인프라 구축을 통해 관련 비대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됐다.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편의 제고를 위해 디지털 기반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구축한다. 2025년까지 스마트병원 18개,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개소가 설치된다. 5G와 IoT(사물인터넷)을 활용해 입원환자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건강 취약계층 12만 명을 대상으로 IoT 센서와 AI 스피커 등을 활용한 디지털 돌봄이 제공된다. 고혈압, 당뇨환자 등 만성질환자 20만 명에게는 웨어러블 기기를 보급할 전망이다.

중소기업 내 원격근무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6만 개 기업에 원격근무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영상회의 품질 향상 및 보안기술, 업무관리 소프트웨어 등 개발도 지원한다. 소상공인 32만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획전∙쇼핑몰, 라이브커머스 입점 등 구독경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5G와 AI 기반 스마트상점 10만 개와 스마트 공장 1만 개도 구축할 예정이다.

SOC 핵심 인프라의 디지털화 ∙∙∙ 효율적 재난 예방 및 대응 시스템 마련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해 SOC(사회간접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 핵심 인프라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효율적 재난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교통 ▲디지털 트윈 ▲수자원 ▲재난대응 등 4개 분야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교통분야 혁신을 위해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C-ITS)과 15종의 정밀도로지도 및 지하구조물을 개발할 예정이다. 하수, 저수지, 댐 등의 원격제어시스템과 재난 대응 시 조기경보시스템도 설치한다.

도시와 산업단지의 디지털 혁신도 추진된다. 108개 도시에 교통, 방범 등 CCTV와 연계한 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 노후산단의 유해물질 누출을 감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삶을 보장하고 실시간으로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제센터도 구축된다.

‘물류분야’에도 ICT가 도입된다. 중소기업 전용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11개소를 구축되고 의정부, 화성, 구리 등 대형 이커머스(E-Commerce) 물류단지가 조성된다. 해운물류 분야에는 항만 통합 블록체인 플랫폼이, 유통 분야에는 농∙축산물 거래를 관리하기 위한 온라인 경매플랫폼도 구축된다.

한편 정부는 그린 뉴딜 사업으로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등을 내세웠다.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탄소중립을 목표로 경제∙사회의 과감한 녹색전환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기후∙환경 위기 대응의 안전망을 공고화하고 혁신적 녹색산업 기반을 마련해 저탄소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염현주 기자] yhj@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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