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예정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 바로 잡아야”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한국판 뉴딜’이 화제다.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은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회복을 위해 ‘한국판 뉴딜’ 정책을 주문했다. 우리 경제의 디지털화 가속 및 비대면화 촉진 등에 중점을 둔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 및 경제혁신 가속화 프로젝트다. 정부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 3대 프로젝트에 맞춘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지난 1일 대통령 주재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고 ‘한국판 뉴딜’에 ‘그린뉴딜’을 포함하기로 했다.
새로운 경제와 일자리 창출 목표
그린뉴딜은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이다. 즉,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전환 등 환경에 대한 투자로 새로운 경제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은 결국 인류의 자연파괴와 이로 인한 기후변화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그린뉴딜이 ‘포스트 코로나’의 핵심과제로 꼽히고 있다.
정부는 그린뉴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지난 8일 “그린뉴딜 정책입법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고 발표하며 “그린뉴딜 정책발표를 위해 공개 및 비공개 세미나를 통해 공부하고 토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관련 기관 및 학계 등과 함께 그린뉴딜에 대한 창의적인 정책제안을 듣고 추가 과제를 보완∙확대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오는 7월 발표할 예정이다.
인류의 자연파괴 ∙∙∙∙ 코로나19 확산의 원인?
세간의 이목이 그린뉴딜에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인류가 자연을 파괴하면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확산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난 3일(현지시간) 영국 엑서터대(University of Exeter) 생태학과 오를리 라즈구르(Orly Razgour) 연구원은 국제학술지 ‘포유류 리뷰’(Mammal Review)를 통해 “삼림벌채, 도시화, 농지면적 증가 등 토지사용의 변화가 코로나19 등 인수공통감염병의 출현을 야기했다”고 발표했다. 인수공통감염병은 사람과 동물 사이의 바이러스가 전이되는 질병이다. 그는 “바이러스 등 새로운 인간 병원균의 75%는 동물에서 인간으로 전염된다”고 주장했다.
WEF(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은 올해 초 발간한 ‘2020 세계위험보고서’(Global Risk Report 2020)에서 세계를 위협하는 요인 1위로 이상기후’를 꼽았으며 기후변화 대응실패, 자연재해, 생물다양성 손실 및 생태계 절멸, 인간이 초래한 환경피해 및 재난 등이 뒤를 이었다. 즉, 환경문제가 상위권을 휩쓴 것이다. WWF(세계자연기금, World Wide Fund for Nature)가 지난 2월 발표한 ‘지구의 미래’(Global Futures)에 따르면 지구 생태계 변화로 매년 전 세계 GDP(국내총생산)은 최소 4,790억 달러(한화 약 575조 원)의 손실이 발생해 오는 2050년 총 손실액은 9조 8,600억 달러(한화 약 1경 2,0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오는 2050년까지 최소 100억 달러(한화 약 12조 원)의 GDP의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또 보고서는 인류가 환경위기에 대비하지 않을 경우 한국은 조사대상 140개국 중 7번째로 큰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코로나19 따른 경제∙사회구조 변화 대응 필요
주요 선진국은 기후변화에 대비해 지난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Paris Climate Change Accord)을 맺었다.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의 평균온도를 2℃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미국은 국가별 NDC(온실가스감축목표, National Defense Contribution)로 오는 2030년까지 26~28% 절대량 감축을 약속했고 EU(유럽연합)은 절대량 40% 감축을 목표로 했다. 중국은 GDP 대비 배출량 기준 60~65%를, 한국은 BAU(온실가스 배출전망치, Business As Usual) 대비 37% 감축 목표를 내세웠다. 특히 EU는 지난해 12월 ‘유럽 그린 딜’(Europe Green Deal)을 발표하며 2050년까지 EU 회원국들의 탄소배출 총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약속했다.
현재 한국이 당면한 과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김용범 1차관은 “한국판 뉴딜은 고용 안전망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의 2+1 체계를 핵심으로 한다”며 “한국이 경제가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한국형 그린뉴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구준모 집행위원은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은 명확한 정의 없이 이름만 가져온 것”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미국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상원의원이 주장한 내용을 언급하며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 위원은 “공공성을 중심으로 국가 기관의 산업과 복지서비스, 교통, 에너지 등에서 변화를 이끌만한 내용을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며 “한국판 그린뉴딜은 이런 점이 부각되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정우식 부회장은 “그린뉴딜은 기후, 경제, 일자리, 양극화 등 4가지 위기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기후위기 극복이 우선시해야 하는데 정부 정책은 경제위기 극복에만 집중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의 그린뉴딜 결의안이나 유럽의 그린 딜의 추진 이유는 현재와 같은 탄소배출 경제 시스템으로는 지구위기 환경을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는 “위 언급한 4가지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신재생에너지”라며 “신재생에너지 경제로의 전환을 원칙으로 국회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염현주 기자] yhj@startuptoda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