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자부)는 지난 5일 재생에너지를 키우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2,71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6개 사업에 추가 예산을 투입해 태양광, 풍력 보급확산 및 관련 산업육성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단지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R&D(연구개발) 구축을 지원해 시장을 조기에 선점하겠다는 것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예산의 조속한 집행을 위해 향후 1, 2개월 내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고를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그린뉴딜 핵심 ∙∙∙ 화석연료 원자력 대체 가능

지난 5월 정부는 대통령 주재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한국형 뉴딜’에 ‘그린 뉴딜’을 포함하기로 했다.

그린 뉴딜은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이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인류의 자연파괴와 이로 인한 기후변화가 밀접하게 관련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그린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가 핵심과제로 꼽히고 있다.

그린 뉴딜의 핵심은 재생에너지다.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대체할 수 있는 무공해 에너지로서,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유기체 등에 포함된 에너지를 변환해 이용된다. 대표적인 재생에너지는 태양에너지를 비롯해 풍력, 수력, 해양,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이다.

KOSME(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가 지난 2019년 발표한 ‘KOSME 산업분석 리포트 - 태양광∙풍력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신규 태양광 보급용량은 1,362MW로 누적 보급용량은 5,843MW다.

융합금융처 권복현 과장은 “정부의 태양광 보급∙확대 정책과 기술개발을 통한 태양광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이 태양광 발전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풍력발전의 경우 누적 설치용량은 2006년 190MW를 기록한 이후 2016년 1,034MW, 2017년 1,143MW로 매해 증가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보면 강원도 발전용량은 290MW로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도 273MW 24%, 경북 241MW 21%, 전남 208MW 12%로 뒤를 잇는다. 나머지 지역은 지형적 차이, 지리적 접근성 등의 문제로 풍력 에너지 발전이 미미한 상태다.

태양광 설비 설치하면 최대 90% 융자 지원

산자부는 태양광∙풍력 보급확산 지원을 위해 신∙재생 금융 및 보급지원 예산 등 총 2,450억 원을 확대∙투자하는데, 이중 1,865억 원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에 투입된다. 이번 추경예산의 90%가 태양광∙풍력에 투자되는 것이다.

이번 추경을 통해 산자부는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와 ‘산업단지 태양광에 대한 융자지원사업’을 신설했다. 발전사업자와 지역주민이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재생에너지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발전소 주변 거주민 또는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 등이다.

산업단지 태양광 지원은 1,000억 원이 편성됐다. 산업단지에 위치한 공장지붕, 주차장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비용의 최대 90%까지 융자 지원한다. 태양광 공장 유휴부지의 효율적 활용과 전력 다소비 공간인 산업단지의 에너지 자립도 제고를 위해서다.

공장주 또는 공장지붕 등을 임대 받아 발전사업을 추진할 개인 또는 단체 등을 지원한다.

기존 농촌 태양광 융자지원사업은 예산 조기 소진에 따라 초과 수요를 고려해 500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2026년 건물형 태양광 설치 시장 9조 원 성장 전망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에는 550억 원이 투입된다. 500억 원은 주택 및 건물에, 50억 원은 국∙공립학교에 태양광 보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택, 상가건물 등 생활시설에 자가소비용 태양광 설치비용 보조예산을 확대하고 학교 옥상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한다. 유사 시설로의 설비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신시장 조기선점 등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R&D 및 실증 인프라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재생 에너지 핵심기술 개발사업, 태양광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 구축 등에 총 260억 원을 투자한다.

BIPV(건물 일체형 태양전지,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System),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재생에너지 유지보수 플랫폼 등 차세대 유망분야 기술개발과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등에 200억 원이 투입됐다.

특히 BIPV에 대한 과제는 아파트 등 도심 고층건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심미성, 안전성, 경제성 등을 대폭 강화한 제품을 개발·실증할 계획이다.

IEA(국제에너지기구, International Energy Agency)에 따르면 건물형 태양광 설치시장이 올해 20억 달러(한화 약 2조 4,000억 원)에서 오는 2026년 70억 달러(한화 약 8조 3,800억 원)로 약 3.5배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비중을 보면 산업 55%, 건물 22%, 수송 14% 등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오는 2025년부터 민간건축물까지 적용될 제로 에너지건축 의무화제도, 글로벌 BIPV 시장전망 등을 고려하면 기술개발이 끝난 후 관련 산업생태계 육성 및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염현주 기자] yhj@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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