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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봉 칼럼] 지방 소멸 시대의 귀농∙귀촌 정책을 생각한다
[문성봉 칼럼] 지방 소멸 시대의 귀농∙귀촌 정책을 생각한다
  • 문성봉 전문기자 (한국유통경제연구소 소장)
  • 승인 2020.02.27 0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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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팜과 6차 산업 비즈니스 모델 중심의 농촌재생 프로그램 필요해
남해 독일마을 전경 (출처: 남해독일마을)
남해 독일마을 전경 (출처: 남해독일마을)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뒤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를 향해 가고 있다. 이는 낮은 출산율과 수명 연장에 따른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결과이다. 낮은 출산율은 인구의 자연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자연감소에 더해 일자리와 사회∙문화적인 여러 가지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유출에 따른 인구의 사회적인 감소로 더욱더 큰 충격을 받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제출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28개 지자체 가운데 인구감소로 인해 소멸 위험에 처한 지자체가 97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인구유입 정책을 통한 인구증가로 지방 커뮤니티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의 귀농∙귀촌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출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출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사그라드는 귀농∙귀촌 열기… 유효한 정책의 수립과 실행 시급해

농촌진흥청에서 귀농인 1,039명을 대상으로 2017년까지 3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1명(계속 거주 88.8%, 도시 이주 6.8%, 다른 농촌으로 이주 4.4%)은 정착에 실패하고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착에 실패하고 떠난 이유는 바로 ‘농사 실패’였다. 귀농하여 정착하는 것이 쉽지만은 현실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이러한 현실은 철저한 계획에 따른 이주보다는 막연한 동경에 의한 안이함에서 비롯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18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귀농 및 귀촌 이유 1위가 모두 “자연환경이 좋아서”(귀농 26.1%, 귀촌 20.4%)였다.

통계청의 귀농 관련 통계자료를 보면 증가하던 귀농인 수가 2016년 13,019명을 정점으로 그 이후부터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연령대 별 귀농 현황을 살펴보면 50대 이상이 전체 귀농인구의 70%를 상회하는 가운데 40대와 50대의 귀농인구는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30대 이하의 젊은 층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대조적이다. 젊은 층이 귀농인의 많은 부분을 점하지는 못하지만 최근 들어서도 농촌지역으로 유입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말의 희망이 보인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귀농∙귀촌인들을 위하여 귀농귀촌센터를 통한 교육, 세제지원, 멘토링 등 다양한 지원정책으로 돕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정책에 더해 4차 산업혁명시대의 시대적 조류에 부합하는 보다 더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농촌 지역에서의 소득원에 대한 가시성의 확보와 제공이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래픽: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자료: 통계청)
그래픽: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자료: 통계청)

전략적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 스마트 팜 그리고 ‘6차 산업’ 비즈니스 모델이 그 해법

농업은 그 특성상 기후에 크게 좌우되어 어느 산업보다 그 불확실성이 큰 산업이다. 특히, 화석 연료에 의존하여 지금까지 성장을 추구한 세계는 그 대가로 이상 기온 등 기후 변화의 몸살을 앓고 있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듯이 사과, 배 등 재배지역이 북상하는 등 작목 지도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 그 증거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첨단 기술들은 이러한 제약 요건을 뛰어넘어 사시사철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작물을 재배 가능하게 하고 있다. 스마트 팜(Smart Farm)이 바로 그것이다. 스마트 팜은 식물공장이다. 따라서 기술적으로 자연환경에 좌우되는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자율주행 로봇이나 드론 등 첨단 물류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등 이제 스마트 팜은 미래의 농업으로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조류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귀농∙귀촌 정책에 스마트 팜과 관련한 기술∙자금∙교육∙유통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스마트 팜은 연중 생산이 가능하므로 운영 인력의 상시고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것은 일자리가 없어 인구가 유출되는 지자체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스마트 팜에 대한 정교한 지원정책은 줄어드는 농가인구와 고령화를 보완하는 훌륭한 방안인 것이다.

귀농∙귀촌 정책에 스마트 팜과 함께 숙박, 농장 체험 프로그램 등 서비스 산업을 접목함으로써 6차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곧 스마트 팜을 중심으로 한 농촌재생 프로그램의 기획이다. 성격과 출발은 다르지만 예를 들면 남해 독일마을과 같은 개발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통해 도농(都農)이 서로 소통하며, 생산과 소비 등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상생관계를 6차 산업(1차+2차+3차 산업)이라는 비즈니스 모델로 구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확률이 높아지며, 북적이는 지자체가 되어 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나 도시와 상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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