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연령층의 자영업자 비중 증가세는 부정적
자영업자의 연령대 등 구조 변화에 맞는 적절한 대책이 필요해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감소하는 자영업자 비율의 의미 – 핑크(Pink)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전체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의 비율, 무급가족종사자 제외)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 600만 명이었던 자영업자 수가 2018년에는 563만 8천 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자영업자 비율로는 2008년 25.3%에서 2018년 21.0%로 4.3% p 감소한 것이다.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OECD 평균 15.3%(2018년 기준, 무급가족종사자 포함)와 비교하면 아직 높은 수준이다(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하면 2018년 자영업자 비율은 25.1% 임). 그러나 현재 자영업자 비율이 지속적인 감소 추세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선진국형을 추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미 선진국의 사례를 분석해보면 경제가 발전하고 GDP 수준이 높아지면서 자영업자의 비중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 비율은 계산식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 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자의 비율이므로 2008년25.3%라는 것은 4명의 취업자 가운데 1명이 자영업자임을 뜻한다. 따라서 2018년에는 5명의 취업자 가운데 1명이 자영업자여서 2008년 대비 2018년의 자영업자 영업환경이 더 좋아졌다고 봐야 할 것이다. 전체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취업자가 자영업자의 고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2008년에는 1명의 자영업자에게 3명의 취업자가 잠재고객이었던 반면 2018년에는 1명의 자영업자 당 잠재고객이 4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체 취업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영업자 수가 계속 감소하면 이런 맥락에서 영업환경은 더 좋아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늘어나는 高 연령층 자영업자 – 블루(Blue)
자영업자의 연령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40대 이하 젊은 층은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50대 이상 고령층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9년 50대 이상 高 연령대의 자영업자 비중은 41.3%였으나 2015년 50.8%로 50%를 상회하기 시작하여 2017년 52.5%, 2018년 53.1%, 2019년 54.7%로 그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60세 이상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어 문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자영업자 비율이 감소한다는 것은 자영업을 영위하다가 어떤 이유에서 자영업을 관두고 집에서 쉬지 않는 이상 다른 경제활동 즉, 취업을 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40대 이하 젊은 층이 취업의 가능성으로 볼 때 高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자로 변신할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가정의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경제활동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50대 이상 高 연령층은 젊은 층에 비해 선택의 여지없이 자영업을 계속 영위하는 상황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물론 오랜 세월 자영업에 몸담아 영업의 노-하우(Know-how) 확보, 단골의 유지 확대 등 장사의 달인(達人)이 되어 60대 이상의 高 연령층이 젊은 층과 달리 자영업자로 계속 생존하여 그 비중이 높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럴 확률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자영업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시대의 흐름을 읽고 그 흐름을 타야 고객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高 연령층은 불리하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듯이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아이디어, 창의성, 타성, 고정관념, 지식 습득 등 제반 측면에서 高 연령층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 신소비층으로 부상하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의 취향을 맞출 수 있는 고연령층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자영업자의 구조 변화에 맞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자영업자에게 투자와 운영자금 등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생애주기를 고려해 계층별 사회보장정책을 강구하듯이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정책에도 이러한 개념적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자영업자 비율을 감안하면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자영업 퇴출을 위한 재취업 교육과 프로그램 등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들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지원정책의 유형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에게 많이 지원되고 있는 금융지원제도는 물고기를 던져주는 것에 불과하다.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물고기가 아니라 낚시하는 방법일 것이다. 이것이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주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도 소상공인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가 있다. 그러나 컨설팅의 수준이 낚시 방법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과연 자영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적합한 것인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백종원의 골목식당처럼 운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다소간의 시간이 걸릴지라도 낚시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컨설팅 서비스가 되도록 백종원의 골목식당 수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지혜를 모을 필요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정책도 자영업자 스스로가 공부하고 적극적으로 변화에 대처하며 적응하려는 노력이 선행될 때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