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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 역효과에 실수요 '중저가 아파트' 씨가 마른다
정부 규제 역효과에 실수요 '중저가 아파트' 씨가 마른다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20.06.1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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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규제 이후 서울 저소득층 내 집 마련 기간 '껑충'
6억 이하 아파트 비중 '뚝'…"서민 내 집 마련 기회 박탈"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 2020.6.3/뉴스1 © News1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 2020.6.3/뉴스1 © News1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서울 주택시장 풍선효과로 일반 월급쟁이의 '내 집 마련' 꿈이 멀어지고 있다. 서민이 살 만한 중저가 아파트의 씨가 마르고 있어서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강남권 등 고가 주택시장에 집중했으나, 역설적으로 그 타격은 서민들이 더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3월 서울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의 3분위(40~60%) 주택가격배수(PIR)는 42.7배다. 1분위 연간소득은 1887만원이며, 3분위 평균 주택가격은 8억541만원이다. 소득 하위 20% 가구가 서울에서 적당한 가격의 주택을 사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을 42.7년간 한푼도 쓰지 않아야 한다. 약 43년간 숨만 쉬고 살아야 하는 셈인데, 꿈같은 얘기다.

소득 수준에 맞지 않는 너무 비싼 집을 알아본 것일까. 그럼 눈높이를 낮춰 낮은 가격대의 주택을 살펴보자. 하위 20% 수준인 1분위 주택구매를 위해서도 18.4년이나 걸린다. 평균 가격은 3억4754만원이다. 평균 6억1998만원인 2분위 주택 역시 32.8년이다. 2~3분위 가구의 PIR은 각각 15.9배, 14.2배로 나타났다.

월급쟁이의 내 집 마련 어려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최근 그 어려움이 더 가중됐다. 1분위 기준 PIR은 지난해 1분기 17.1배에서 2~3분기 15.7배까지 하락했으나, 4분기(16.5배)부터 다시 오름세다. 집을 사는데 1년 전보다 1.3년이 더 걸리는 것이다. 상위 20%인 5분위의 PIR이 같은 기간 12.5배에서 13.4배 상승한 것보다 더 늘어난 수준이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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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계는 일반 월급쟁이의 내 집 마련 기간이 고소득층보다 더 길어진 것은 정부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라고 지적했다. 특히 시세 구간별로 나눠 대출 규제를 강화한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의 영향이 컸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에서 9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주택 시장 규제를 선별적으로 강화하면서 9억원 이하 아파트가 '비규제 시장'으로 인식, 수요 쏠림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실제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서울 주택시장에서 중저가 아파트값은 가파르게 올랐다. 지난 5월 3분위 평균 주택가격은 8억1294만원으로 지난해 12월 이후 5381만원(7.08%) 상승했다. 1분위와 2분위 역시 같은 기간 3억7019만원에서 3억9776만원으로, 5억8897만원에서 6억3773만원으로 각각 2757만원(7.44%), 4876만원(8.27%) 올랐다. 1~3분위 상승폭은 고가 아파트인 4분위(6.22%)와 5분위(2.36%)보다 높았다. 

저가 아파트의 가파른 상승으로 매물도 씨가 마르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6억원 이하 비중은 지난해 12월 35.1%에서 올해 5월 30.6%로 4.5%포인트(p) 줄었다. 6억원은 보금자리론 대출 기준으로 통상 중저가 아파트로 분류된다. 4억원 이하 비중도 13.2%에서 11.2%로 감소했다. 반면 9억원 이상 비중은 3.5%p 늘어난 40.1%로 나타났다.

지난 5월 현재 서울에서 전용 59㎡ 평균 아파트값이 6억원 이하인 지역(한국감정원 기준)은 중랑구(5억2295만원), 강북구(5억1820만원), 도봉구(5억664만원), 노원구(5억5495만원), 은평구(5억9898만원), 금천구(5억6659만원)다. 지난해 12월 성북구, 구로구, 관악구도 평균 6억원 이하 지역이었으나, 최근 6억원을 넘어섰다.

임병철 부동산114 리서치팀 수석연구원은 "6억원 이하는 상대적으로 저렴해 실수요자 접근이 용이하고 대출도 수월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익명을 원한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다주택자와 강남권 고가 아파트를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했으나, 부자들은 그 화살을 피하고 저소득층이 더 피해를 보고 있다"라면서 "심리적 박탈감뿐 아니라 실질적인 기회도 빼앗은 걸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결국 정부 규제가 양극화를 더욱 심화한 꼴"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출처_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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