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은 20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Green Belt)를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아가기로 했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정치권에서 불붙었던 그린벨트 해제 관련 논란이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정부, 그린벨트 전면 해제 ∙∙∙ 공약으로 내세워

그린벨트는 도시 주변의 녹지공간을 보존해 개발을 제한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자는 취지로 1950년대 영국에서 시작됐다. 그린벨트 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신∙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 변경, 토지 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한국은 1971년 7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일부 지역을 시작으로 1977년 4월 8차에 걸쳐 14개 도시, 국토의 5.4%를 그린벨트로 지정했다.

1990년 10월에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그린벨트 내 주민생활의 불편해소 및 생업시설 확대, 여가∙휴식공간 활용 등을 위해 공공건물∙체육시설 설치 및 건축물의 신∙증축을 허용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1999년 6월에는 그린벨트에 근린시설 신축을 허용했다. 건폐율 20%, 용적률 100% 범위 안에서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은 물론 약국, 독서실 등 26개 유형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도록 했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린벨트 전면 조정이 시작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그린벨트 전면 해제를 내세웠다. 1999년 7월 김대중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7개 중소도시권역의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했다.

2004년 말부터는 ‘그린벨트 토지협의매수제도’를 통해 정부 예산으로 자연환경 훼손 우려가 큰 곳, 녹지축 유지에 꼭 필요한 곳, 그린벨트 해제예정지 주변 등 개발압력이 높은 곳의 토지를 직접 사들이고 있다. 녹지를 보전, 조성하기 위해서다.

홍남기 기재부 장관 그린벨트 해제 발언 번복 ∙∙∙ 시장 혼란 불러와

최근 정치권의 화두는 그린벨트 해제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그린벨트와 관련해 발언을 번복하면서 부터다.

지난 7∙10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홍 장관은 “그린벨트 해제는 검토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14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현재 1차적으로 5~6가지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TF 실무기획단 회의’에서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해 주택 공급 방안을 범정부적으로 논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는 “그린벨트를 흔들림없이 지키겠다”는 기존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서 2018년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했지만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의 반대에 부딪혔다.

여권 내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밝혀지지 않자 시장의 혼란만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를 통해 “그린벨트는 한 번 훼손되면 복원이 어렵다”며 “그린벨트 해제 여부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이원도 20일 “그린벨트를 손대는 것은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정된 자원이 땅에 돈이 몰리게 하면 국가의 비전도 경쟁력도 놓칠 것”이라며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은 물론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대통령의 결단과 정리를 요구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부동산 정책을 누가 주도하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라며 “현재 진행되는 주택정책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한정된 국토의 이용은 정권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국토전략과 미래의 지속가능성 속에서 검토돼야 한다”며 “야당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그린벨트 해제는 기후위기 극복과 코로나19 이후의 삶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며 “그린벨트 해제해 조성된 은평뉴타운, 위례신도시 등은 모두 주변 집값의 동반상승만 불러왔으며 집값 안정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투기세력 방지할 실질적 정책 마련 필요”

일각에서는 이번 문 대통령의 그린벨트 해제 발언과 관련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7일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그린벨트 해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0.4%가 ‘그린벨트 해제는 불필요하다’고 답했다. 녹지 축소와 투기 조장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26.5%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13.1%였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이 오를 때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해서 집값이 오르거나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동안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집값이 상승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인근 지역의 땅값도 함께 상승해 연쇄효과도 있었다는 것이 최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그린벨트 자체가 도심의 유휴부지로서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공간”이라며 “집값을 잡을 명목이라면 다른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 보다 투기지역에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재건축과 재개발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키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은 교육, 금융, 일자리 등 사회 전반과 연결돼 있다”며 “부동산 투기세력을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20일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그 동안 검토해 왔던 대안 외에 주택 용지 확보를 위한 다양한 국∙공립 시설부지를 최대한 발굴∙확보하기로 했다. 국가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계속 논의해 나아갈 예정이다.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염현주 기자] yhj@kmn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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