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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수소경제로드맵, 순조로운 출발
정부의 수소경제로드맵, 순조로운 출발
  •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신문 고수아 기자
  • 승인 2019.12.31 0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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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0년 수소사회 본격 진입에 앞서 로드맵 수순 밟아
주거와 교통분야에서 수소 사회 기대감 증폭
수소 경제 연결하는 인프라 구축이 관건으로 떠올라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수소 경제는 교통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 질 개선, 고용창출 등 연관산업의 연쇄적인 파급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수소경제, 미래 도시에 대한 답일까? 

정부의 수소경제로드맵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수소 경제 확산을 위해 각 지자체들의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우리나라 도시 산업 지형이 본격적인 수소경제 시대에 맞게 재편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 에너지 자립이 어려운 국가다. 2004년 동해가스전 준공 이후 우리나라도 전 세계 산유국 반열에 들어서게 됐지만, 석유를 포함해 국가 전체 에너지 수요의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영국 에너지 개발기업 브리시티페트롤리업(BP)의 2019년 데이터에 의하면 한국의 하루 평균 석유 소비량은 279만 3000배럴로 전 세계 8위 수준이다. 

석유는 한정적 수입처와 국제 시세 변동 등 불확실성 요인이 크기에 이를 대체할 차세대 에너지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첨단혁신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소경제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이다. 국가의 안정적 경제성장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국가에서 수소경제에 갖는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커져가는 시점이다.   

지난 30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소시범도시 사업’에 국내 주요 도시 3곳을 선정했다. 이번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된 지역은 경기 안산, 울산광역시, 전북 완주 및 전주시다. 이번 수소시범도시로 선정에서 주목할 부분은 선정 지역 3곳 모두 수소를 ‘주거’와 ‘교통’ 분야에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게 된다는 데 있다. 

정부,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시 기대 경제효과 연간 10조원 예상

주거는 우리나라가 점차 구축해야 할 에너지자립률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에너지자립률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량 대비 생산되는 에너지량의 비율을 뜻한다. 건축물의 에너지자립률 판단 기준은 20%이상 5등급, 100%이상 1등급이다. 

앞서 정부는 주거 분야의 에너지절약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단열과 기밀성능 등 설계 당시 건물의 손실 가능 에너지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추가적으로 활용해 건축물의 자체적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유럽과 미국 등 OECD 주요국에서는 이미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재정적·정책적 지원을 통해 시장 확대 유도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정부도 제로에너지건축에 대한 민간 참여 촉진을 위해 건축기준완화(용적률・건물높이 15% 완화, 기부채납률 완화), 금융지원(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확대, 에너지신산업 장기 저리 융자) 및 보조금 지원(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보조금 우선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는 중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로 2030년까지 신축 건축물의 70%수준을 ‘제로에너지’로 만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이러한 정부의 구상이 현실화되면 약 13백만톤의 온실가스가 감축한다. 이는 주거 분야 목표량의 36%로, 500메가와트급 화력발전소 10개소 또는 약 1.2조원의 에너지 수입비용과 맞먹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경제와 고용부문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이 전면 의무화될 경우 연간 10조원의 추가 투자와 10만명의 고용유발 효과도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탄소 기반인 기존 경제의 수소 경제 전환 여부는 수소경제로드맵에 대한 정부의 실행력이 중요한 열쇠로 작용할 것이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수소차가 달리는 저탄소 녹색도시의 미래, 실효성 여부는 관련 인프라 구축이 관건  

교통 분야에서도 수소 도시 활성화는 가속화가 진전될 전망이다. 지난 3월 정부는 국토교통부의 주요 업무계획은 7대 혁신기술 확산(수소경제‧스마트시티‧자율차‧드론‧스마트건설‧제로에너지건축‧데이터경제)을 말했다. 수소경제 관련 정책으로 정부는 수소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수소 전기차 충전소가 전국 주요 도시 곳곳에 지어지는 데 확충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수소경제 활성화에 대한 성공 가능성 여부를 두고 국내 에너지 산업 한 전문가는 “수소 생산지부터 수소 수요처까지 물리적인 통로를 연결하는 인프라 구축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에 따르면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2040년까지 수소충전소를 1,200개소로 확충하고, 수소 대중교통은 택시 8만대, 버스 4만대, 트럭 3만대가 보급될 예정이다. 

교통 분야에서 수소 인프라가 잘 갖춰지면 그에 따른 부수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수소는 생산과 운송 및 저장, 충전 관련 연관산업 효과가 막대해 국내 기업들의 투자 및 고용창출이 가능한 미래 성장산업이라는 이유에서다. 

한편 지난 23일 환경부는 한국가스공사, 현대자동차 등 13개 수소관련 기업이 참여하는 수소충전소 특수목적법인(SPC)의 ‘수소에너지네트워크(HyNet)’가 12월 24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정부세종청사 수소충전소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에 2020년 상반기 완공 예정인 이번 정부세종청사의 수소충전소가 생기면 수소전기차 70대 또는 수소전기버스 12대를 충전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15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해 민간사업자 수소에너지네트워크의 충전소 구축에 비용 50%(15억 원)을 지원하게 됐다. 

정부는 이번 정부세종청사 수소충전서 완공 시 장거리를 이동하는 수소 차량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고취시키고 정부청사에 방문하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수소차 보급이 대폭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또한 정부청사 내에 처음으로 설치되는 이번 수소충전소는 앞으로 추가적인 공공청사나 혁신도시 등으로 확산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는 연구용 8곳을 포함해 총 33곳(경기 7곳, 울산 6곳, 경남 4곳, 서울 및 광주 각 3곳, 부산, 인천, 충남 각 2곳, 대전, 충북, 경북, 전남 각 1곳)이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각각 전국 주요도시와 고속도로 휴게소 및 환승센터를 거점으로 수소충전소를 확충해나가고 있다. 

전 세계가 수소 경제를 미래 대안으로 주목하는 흐름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나 미국, 일본, 호주 등 주요 국가들에서도 수소 경제는 초기단계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국가의 수소 인프라 구축 사업이 진도를 내는 걸 반기는 기색이지만 앞으로의 실행력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재 유럽 국가들이 시도 중인 에너지 정책 방안에서 접근 방식에 따라 유지 및 관리 비용이 대폭 증가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제기하며 추진에 앞서 실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신문 고수아 기자] citydaily@kmn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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