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도시재생 역량강화 사업을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통합하고 23일부터 ‘도시재생예비사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예비사업(이하 예비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선행사업이다. 그 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돼 온 ‘소규모재생사업’ ‘주민참여프로젝트사업’ ‘사업화지원사업’을 통합했다. 기존 소규모재생사업의 추진체계와 내용을 기반으로 하면서 주민참여 프로젝트와 사업화 지원사업에서 추진된 사업계획 수립 컨설팅 등을 추가했다. 주민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백원국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도시재생의 성패는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얼마나 내실 있게 준비했는가에 달려있다”며 “예비사업의 성과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곳 당 최대 2억 원 규모 국비 지원

국토부는 10인 이상 지역주민이 1년 이내 완료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예비사업을 신청하면 국토부는 평가∙심사를 거쳐 1곳 당 최대 2억 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한다. 총 80곳, 100억 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예비사업을 완료한 지자체에 한해 시∙도가 선정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토부는 이번 예비사업이 개편 후 최초로 시행되는 공모사업인 만큼 2022년 개편된 내용을 본격 시행하기 전 지자체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업구상을 할 수 있도록 8주 간의 신청기간을 부여했다. 2021년 시∙도 선정 뉴딜사업에는 예비사업 또는 소규모재생사업을 시행한 적이 없는 지자체도 신청할 있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미 뉴딜사업을 추진 중인 지자체가 예비사업을 신청할 경우 성과가 양호하면 가점을, 부진하면 벌점을 부과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예비사업과 기존 뉴딜사업과의 시너지 강화를 위해서다. 해당 지자체는 예비사업 추진 이후 그 성과가 향후 뉴딜사업과 어떻게 연계될지에 대한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지역 자원조사∙마을문제 해결 등 사업계획 구체화 및 창업육성’ 사업은 그 동안 주민들만으로는 다소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사업계획에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은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 노후화 등 쇠퇴하는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창출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사업이다. ▲도로∙공원 등 도시기반 정비 ▲건축물 리모델링 ▲첨단산업단지 조성 ▲역사적 경관 보전∙복원 등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도시재생 정책을 가장 먼저 도입한 곳은 영국이다. 과거 산업혁명을 이끌 만큼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등 세계적으로 매력적인 도시로 꼽히곤 했다. 그러나 1950년 무렵부터 탈산업화 과정을 겪으며 경제적 침체기를 겪었다.

특히 런던의 ‘킹스크로스’(Kings Cross)역 일대는 물류와 유통의 중심지로써 역할을 했지만 산업혁명이 쇠퇴하면서 빈민촌으로 전락했다.

영국 정부는 1996년부터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했고 킹스크로스 일대는 빈민촌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로 부상하게 된다. 특히 영화 ‘해리포터 시리즈’가 전 세계적으로 흥행하면서 랜드마크로 재탄생했다. 현재 20개의 물류창고를 개조해 런던예술대학교(University of the Arts London, UAL)와 시민학습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오래된 건물과 새로운 건물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1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사업, 상권활성화∙주거지 정비 목표

한국은 2018년부터 도시재생사업이 진행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다. 전국의 낙후지역 500곳에 매해 재정 2조 원, 주택도시기금 5조 원, 공기업 사업비 3조원 등 5년간 총 50조 원을 투입하고 있다. 사업 모델은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정비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등 5가지다. 사업대상지 절반이 1,000가구 이하의 소규모 지역으로 추진 중이다. 2018년 전국 99곳이, 2019년 하반기 76곳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선정됐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6일 1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사업으로 서울 성북구와 전북 익산시를 포함한 23곳을 선정했다. 쇠퇴한 원도심의 역세권, 공공청사 등을 정비해 복합거점시설로 조정하고 상권 활성화와 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지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 성북구는 고려대 서울캠퍼스와 연계해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맞춤형 창업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추수 창업가를 육성할 계획이다. 청년, 상인, 지역주민 간 소통과 교류 공간인 어울림센터와 캠퍼스타운 문화가로 조성 등으로 주거와 생활환경 개선 방안도 포함시켰다.

전북 익산시는 익산시청 리뉴얼로 공공기능을 거점화하고 주거∙복지 플랫폼 및 상생거점을 통해 상권 활성화하며 정주환경을 개선한다. 업무∙문화∙편의∙녹지 기능이 융합된 거점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 폐가 및 빈터를 활용해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충남 금산군은 구도심 내 장기간 방치된 폐 병원 건물을 리모델링한다. 지역 어르신들의 취미활동과 건강치료를 지원하는 노인복지 거점시설을 조성하기로 했다. 일자리, 문화, 건강, 커뮤니티 등 맞춤형 노인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행복드림센터’도 설립할 예정이다.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염현주 기자] yhj@kmn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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