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시절 3% 하락·박근혜 정부때 29% 상승 그쳐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52%에 달해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크게 올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매번 집값을 꼭 잡겠다고 말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부동산 불평등과 자산 및 소득의 격차는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저임금으로 서울 아파트 마련에 43년…'양극화 심화'
경실련이 KB주택가격동향, 한국은행, 통계청 자료를 참고해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5월과 2020년 5월 현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3년 만에 아파트 한 채당 3억1400만원(52%) 상승했다.
반면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12월부터 2013년 2월까지는 3%(1,500만원) 하락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인 2013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중위 가격은 29%(1억3,400만원) 올랐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아파트 중위가격 상승률은 이명박 정부 때 6%(,1400만 원 상승), 박근혜 정부 27%(6,500만 원 상승), 문재인 정부 20%(6,200만 원 상승)였다. 전국 아파트 가격을 보면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상승폭이 비슷하지만, 서울만 놓고 보면 차이가 확연한 셈이다.
최저임금 전액을 한 푼도 쓰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분석하면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51년이 걸렸지만, 임기 말에는 38년으로 줄었다. 박근혜 정부는 임기 초 38년에서 임기 말 37년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전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액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비교적 안정된 상태라 내 집 마련 기간이 줄어든 것이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 중 가장 큰 폭으로 최저임금을 올렸지만, 아파트를 장만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임기 초 37년에서 현재 43년으로 늘었다.
소득별 양극화 역시 심화하고 있다. 소득 5분위 중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가 서울 아파트 구매에 걸린 시간은 이명박 정부 임기 초 48년이었으나 임기 말에는 13년 감소한 35년이다. 박근혜 정부 임기 초에는 35년이 걸렸으나 임기 말에는 6년이 더 늘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 41년이었으나 31년이 늘어 72년이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소득이 높은 5분위가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기간은 약 10년으로 문재인 정부 초보다 2년 정도 늘어나는 데 그쳤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가장 못사는 소득 1분위와 가장 부유한 소득 5분위가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걸리는 시간 차이는 이명박 정부 임기 말 29년이었다"며 "하지만 이번 정부 3년차에서는 62년으로 2배 이상 늘었다"고 분석했다.
"대규모 개발로 투기 조장…靑·민주당 다주택자 못 믿겠다"
경실련은 서울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대규모 개발과 문재인 정부 초기 규제 완화를 들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도시뉴딜정책으로 강북 구도심 집값을 올린데다 임대사업자 혜택을 확대하고 대출을 80%까지 늘려줬다"며 "무분별한 예타 면제 사업 남발과 삼성동, 용산 개발 등으로 투기를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집값을 자극하는 개발부터 중단해야 한다"며 "부동산 실태에 대한 정확한 통계체계부터 구축하고, 공공보유 토지는 건물만 분양하거나 공공주택을 확대하는 등 기존 집값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다주택자들이 다수 포진한 청와대, 여당이 결정하는 부동산 정책을 믿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수도권 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공무원들에게 부동산 처분을 권고했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인영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다주택자 부동산 처분을 제안했지만 바뀐 것이 없다는 설명이다.
김헌동 본부장은 "문 대통령은 취임 이전으로 집값을 낮출 것을 약속했고 노영민 비서실장도 다주택자들의 집을 팔라고 했지만, 약속을 지킬 의지는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런 사람들이 내놓은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기사출처_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