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전 세계적으로 내연기관 자동차의 퇴출조짐이 보인다.

지난 2015년 주요 선진국은 ‘파리기후변화협약’(Paris Climate Change Accord)을 맺으면서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의 평균 온도를 2℃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실천 중 하나로 유럽을 비롯한 일부 국가는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금지 조치를 제안했다.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센터가 2018년 발표한 ‘전기차 늘면 대기오염 얼마나 줄어들까?’에 따르면 서울 승용차∙택시∙버스의 98%를 전기차로 대체하면 오염물질 배출량 98.5%를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을 비롯한 각국은 내연기관 자동차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CO₂) 저감을 위한 규제강화에 나섰다.

유럽,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금지 중심으로 규제 강화

유럽에서는 오는 2025년부터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를 시작으로 내연기관 자동차의 신차판매가 중단된다.

2016년 4월 네덜란드에서는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 법안이 하원의원을 통과했다. 휘발유 및 경유 신차의 판매금지가 주요 내용이다. 법안이 최종 가결될 경우 2025년부터 하이브리드 모델을 포함한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가 금지된다. 다만 민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실현가능성에 주목을 받고 있다.

노르웨이는 2016년 6월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 법안에 합의했다. 2017년부터 수도 오슬로(Oslo)에서 경유차의 일시적 운행 금지 조치가 시행됐다. 일반승용차, 단거리 버스, 경량 트럭은 무공해 차량만 등록할 수 있다.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2040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가 퇴출된다. 영국은 2017년 7월 휘발유 및 경유차의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했고 2018년 전기화 전략 ‘로드 투 제로’(Road to Zero)를 통해 가시화했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2035년부터 휘발유∙경유차와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계획보다 5년 앞당겼다. 보리슨 존슨(Boris Johnson) 총리는 지난 2월 G7 국가 중 최초로 ‘2050년 순 탄소배출 제로(0)’를 선언했고 영국의 석탄발전 단계적 폐지를 2024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존슨 총리는 “2040년부터 내연기관 차량을 금지할 경우 2050년 이후에도 여전히 이들 차량이 도로를 달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 시기를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프랑스도 2017년 7월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1997년 이전 생산된 경유차와 2001년 이전에 생산된 휘발유 차량을 친환경 자동차로 바꾸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내연기관 차량을 점차 줄일 예정이다.

스페인 정부도 2018년 11월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 휘발유차, 경유차, 하이브리드차 등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를 일체 금지하기로 했다. 앞서 마드리드(Madrid), 바르셀로나(Barcelona) 등 인구 5만 명 이상 도시에서는 2023년까지 자동차 통행을 제한했다.

인도∙중국, 대기오염 문제 공감대 형성∙∙∙전기차 확대 목표

아시아 국가에서도 인도, 중국 등을 중심으로 내연기관 자동차가 점차 퇴출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나 중국의 경우 대기오염이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함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금지 정책이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2017년 6월 인도는 2030년부터 전기차만 판매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생산된 지 10년 경과된 경유차는 수도 뉴델리(New Delhi)에 등록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인도 내 전체 차량의 30%를 전기차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중국은 2017년 화석연료 자동차의 생산, 판매를 중단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신에너지 차량개발과 대기오염 완화를 위해서다. 다만 판매 중단 시기는 자국 산업의 경쟁력 확보 시기와 연계해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르면 2030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가 전면 금지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곧이어 중국은 2018년 전기차 의무 판매제 도입 등 전기차 확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세계 각국의 내연기관 퇴출 움직임에 맞춰 중국 내 기업들도 전기자동차 전환 및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다.

서울시,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신차등록 금지

한편 한국에서도 일부 지자체가 내연기관 자동차의 등록제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국내 내연기관 자동차가 본격적으로 퇴출될지 주목된다.

서울에서는 2035년부터 휘발유차와 경유차 등 내연기관 자동차의 신차등록을 못한다. 기등록차라도 아예 도심에서 운행은 금지된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서울판 그린뉴딜」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그린뉴딜의 표준모델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건물 ▲수송 ▲도시숲 ▲신재생에너지 ▲자원순환 5대 분야를 집중 추진해 경제위기와 기후위기에 동시에 대응하고 사람과 자연, 미래가 공존하는 살기 좋은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중 수송분야는 2050년까지 서울의 모든 차량을 친환경 전기∙수소차로 바꿀 계획이다. 특히 오는 2035년부터 전기∙수소차만 등록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해 내연기관 자동차의 사대문 안 통행을 제한하고 2050년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2055년까지 22개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보행자 공간을 대폭 확대하고 따릉이 등 친환경 교통 인프라를 강화해 자동차 수요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8월 ‘인공지능(AI)–그린뉴딜’을 기반으로 ‘녹색도시 광주’의 청사진을 내놓았다. 기후 위기에 맞서 2025년까지 노후 경유가 4,9000여 대를 조기 폐차하고 2030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등록을 제한 등이 내용이다. 대신 친환경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건립하고 거점형 수소생산기지를 구축해 수소∙전기차 보급을 확대한다. 지하철 2호선 개통과 함께 도로 정비, 거점 개편 등으로 자전거 수송 분담률을 현재 2%에서 2025년 5%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염현주 기자] yhj@kmn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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