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5,000만t 플라스틱 버려진다∙∙∙자연분해 500년 이상 걸려
제로웨이스트, 일종의 사회운동으로 확산∙∙∙각국 관련 정책 도입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로웨이스트’(zero waste) 확산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제로웨이스트는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모든 자원과 제품을 재활용하는 등 쓰레기가 매립되거나 바다에 버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빨대, 일회용 컵, 비닐봉투 등 일회용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다. 플라스틱은 자연에서 완전히 분해되는데 500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ITA(한국무역협회)가 지난 4월 발간한 ‘주요국의 플라스틱 규제 동향과 혁신 비즈니스 모델 연구’에 따르면 2017년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4,800만t(톤)이다. 2016년 기준 버려진 플라스틱 양은 약 2억 4,200만t에 이른다.
플라스틱이 지구환경을 위협하는 주된 쓰레기로 인식되고 제로웨이스트가 사회운동의 일종으로 확산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쓰레기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목표다.
美 지방정부 중심으로 플라스틱 사용 금지 정책 시행
미국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비닐봉투와 스티로폼, 빨대 등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2015년 7월 대형 소매상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금지를 미국 최초로 시작했다. 지난 1월부터는 패스트푸드점을 제외한 모든 식당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내 모든 음식점은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할 수 있다.
시애틀 내 식음료점에서는 2010년 스티로폼에서 2018년 빨대, 플라스틱 식기류 등으로 금지품목이 늘어났다. 뉴욕은 올해 1월 1일부터 「스티로폼 사용 금지 조례」(Local Law 142)를 시행하고 적발 시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외에도 플로리다, 뉴저지, 하와이 등이 일회용 플라스틱 비닐봉투나 빨대, 스티로폼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거나 통과시키는 등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EU(유럽연합) 회원국은 2014년 11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4분의 3 이상으로 감축시키는 것에 합의했다. 이듬해 4월에는 「비닐봉투 금지 법률」(Plastic Bags Directive)을 개정했다. 2018년 일회용 비닐봉투 유료화, 2019년 인당 연간 90개에서 2025년 40개로 제한하는 등 단계별 일회용품 비닐봉투 사용규제법안을 마련했다.
EU는 2018년 1월 「순환경제를 위한 유럽의 플라스틱 배출 전략」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플라스틱 용기의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 비율을 높기로 했다. 2018년 5월 EU 집행위원회는 시장출시 금지 등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을 제안하기도 했다.
대만 환경보호부(Environmental Protection Administration, EPA)는 2018년 ‘해양폐기물 처리를 위한 실행계획’(海洋廢棄物治理行動方案)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플라스틱 사용을 점진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목표다. 플라스틱 폐기물로부터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듬해 1월 1일부터 편의점 등 대형 식료품 판매점에서의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조치를 시작으로 식음료업계의 빨대, 수저, 컵 등 일회용품 사용을 점차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컵 보증금제도’ 재도입∙∙∙관련 법안 논의 중
한국에서도 ‘일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이 추진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2일 유은혜 사회부총부 주재로 열린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2022년까지 대체 가능한 일회용품의 사용량을 35% 이상 줄이는 것이 목표다.
2021년부터 자판기를 제외한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내에서의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매장 안에서 먹다 남은 음료를 일회용컵으로 포장해 외부로 가져가는 경우에도 무료로 제공하지 못한다.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시행됐던 ‘컵 보증금제’도 다시 도입된다. 일회용 컵에 보증금을 붙여 음료를 판 뒤 다 쓴 컵을 반납하면 돌려주는 제도다. 이와 관련된 법안인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플라스틱 포장재도 줄일 계획이다. 최근 택배, 신선배송이 활발해지면서 급증하는 배송용 포장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정기배송 포장재의 경우 2022년까지 당일 배송으로 위생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스티로폼 상자 대신 재사용 상자로 이용한 뒤 회수해 재사용하기로 했다.
그 동안 배송∙운송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과대포장에 대해 환경부는 파손위험이 적은 품목의 포장 공간비율 기준을 내년에 마련한다. 종이 완충재, 물로 된 아이스팩, 테이프 없는 상자 등 친환경 포장기준을 업계와 협의해 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제과, 화장품 등 23개 품목에 적용 중인 1+1, 묶음상품 등 판매 행위는 내년부터 금지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2021년 수립한다. 고객이 용기를 가져와 포장재 없이 구매하는 ‘제로 웨이스트 마켓’도 확대할 방침이다.
“제로웨이스트 확산 따라 재활용 시장 커질 것”
한편 일각에서는 제로웨이스트 확산에 따라 재활용 시장도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김지윤 미국 디트로이드무역관이 지난 15일 보고한 ‘친환경을 넘은 필(必)환경시대! ‘제로웨이스트’ 열풍’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Statista)는 재활용(Recycle) 시장이 2017년 2,659억 달러(한화 약 315조 원)의 규모를 형성했으며 오는 2024년 3,767억 달러(한화 약 447조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는 등 소비자의 자발적 참여가 확대되면서 유통기업들도 환경에 해가 되는 화학물질 사용은 최소화하고 쓰레기로 버려진 후 별도의 처리과정 없이 자연에서 완전 분해 가능하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바이오 플라스틱 재질의 일회용품 출시가 늘고 있다.
김지윤 무역관은 보고서를 통해 “환경보호에 대한 대중의 인식변화는 미래 소비패턴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플라스틱 패키징이 필요 없으면서 자연에 무해한 천연자원을 발굴하려는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염현주 기자] yhj@kmn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