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등으로 입국특례 확대하고 저위험 국가 단기출장시 자가격리 면제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간산업 협력업체와 자동차부품산업 협력업체에 총 7조 원 이상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중간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대출과 보증 만기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경제교류를 위해 베트남, 싱가포르 등으로 입국특례를 확대하고 코로나19 전파위험이 낮은 국가에 한해 단기 출장 후 귀국시 자가격리도 면제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간산업 협력업체운영자금 지원 프로그램 도입방안' 등을 논의했다.
7월부터 기간산업 협력업체에 5조원 자금 대출
정부는 우선 기간산업 협력업체에 7월부터 5조 원 규모의 자금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175조 원+알파(α) 규모의 민생금융 안정패키지를 마련, 유동성 등을 공급하고 있으나 신용도가 낮아 금융접근에 제약이 큰 협력업체에 대해 이번에 특화된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프로그램은 기간산업안정기금 1조원 출자를 통해 설립된 SPV(특수목적기구)가 시중 은행의 협력업체 대출채권을 매입·유동화(P-CLO발행)하는 방식으로 기간산업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7월부터 총 5조원 규모의 운영자금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중·저신용 차부품업체에 2조원+α 금융지원
자동차부품 관련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이번 대책은 앞서 5차 경제중대본에서 발표한 5000억원 규모의 상생특별보증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자동차 부품산업 지원에 이은 추가 조치다.
홍 부총리는 "중·저신용도 자동차 부품 관련 취약 협력업체에 보증‧대출‧만기연장을 통해 2조 원+α 규모 금융지원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가‧지자체‧완성차 기업이 힘을 모아 270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 프로그램(신보)도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차 등에 대해서도 300억원 '프로젝트 공동보증' 제도(신보)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기업 대출 계획에 대해 △500억원 규모 동반성장펀드 프로그램(산은·기은) △해외 현지법인의 해외자산담보 대출(+α, 수은) △1차 협력업체에 대한완성차 업체 매출채권 담보부 대출 3000억원(캠코) △산업은행의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자금을 활용한 신용도 무관 1조원 지원(산은)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책금융기관과 5대 시중은행의 참여를 통해 중견 협력업체까지도 기존 대출·보증의 만기를 최대 1년 일괄 연장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산업생태계에 꼭 필요한 고리이지만 금융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협력업체들에게 큰 버팀목 역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베트남 등 입국특례…단기출장 후 자가격리 면제
기업인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입국특례제도도 확대했다.
홍 부총리는 "필수인력·물자 등 경제교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방안으로 인적 이동(mobility) 측면에서 기업인 이동 지원을 위해 한-중간 도입한 소위 신속통로제도, 즉 입국특례제도를 베트남·싱가포르·UAE 등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파 위험이 낮은 국가에 단기 출장후 귀국시 자가격리 면제 적용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물류 이동에 대해서는 기존 항공·해운 수송능력 확충 및 비용절감 지원, 현지 공동물류 지원국가 확대 등 수출물류 지원 노력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APEC, G20, 아세안+3 등과 다자간 협력을 통해 인적 이동 가이드라인, 국제공조 모델 등 큰 틀의 국제적 규범 마련도 적극 주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비대면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스마트 오피스, 온라인 교육 등) 등 디지털 서비스에 특화된 혁신적인 정부 전문계약제도를 별도로 신설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조달에 있어 수요기관이 사전 등록된 디지털서비스를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 이용토록 하거나 또는 수요기관 수요대로 계약조건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카탈로그 계약방식도 도입할 것"이라며 "전문계약제도 신설로 공공부문의 디지털서비스 이용 확대 및 이를 통한 국내 디지털서비스산업 성장 촉진의 또 다른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사출처_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