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작년도 국내 총생산(GDP)은 2.0%였다. 이는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로서 2017년 이후 3년 연속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문제는 올해의 경제성장률 전망도 밝지 않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처럼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성장기여도, 정부 1.5%p vs. 민간 0.5%p

작년 경제성장률 2.0% 달성을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민간소비 성장률은 1.9%에 불과하고 정부소비 성장률이 6.5%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결국 정부의 재정지출이 주도한 경제성장률임을 알 수 있다. 건설투자(2018: -4.3%, 2019: -3.3%)와 설비투자(2018: -2.4%, 2019: -8.1%) 모두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수출 성장률은 1.5%로 낮은 가운데 이는 2018년의 3.5%보다 낮은 실적으로서 수출 동력도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별 성장률을 보면 제조업 1.4%로 2010년 이후 가장 저조한 실적을 보였으며, 서비스업도 2.6%로 2017년(2.6%)과 같이 지난 10년 간 가장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건설업은 -3.2%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를 이어갔다.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단순히 지난 과거와 비교하는 것은 주의해야 하겠지만 낮은 수준의 성장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문제이다.

경제활력 회복 시급…미래형 산업구조로 체질 바꿔야

이러한 성적표는 우리 경제의 활력이 많이 떨어져 민간 소비도 저조해지고 수출마저 뒷받침되지 못한 결과로 분석된다. 창원, 구미, 군산 등 많은 산업단지의 어려운 상황은 이러한 현실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이 급선무인 것으로 보인다.

많은 산업단지의 폐업률 증가, 가동률 하락 등의 어려운 상황은 급변하는 환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측면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AI, IoT 등 기술의 융복합으로 산업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경쟁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각 산업별로 세계적인 동향과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인하여 집중과 선택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이러한 전략적 투자가 선행될 때 수출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도 미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과 투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 산업은 중국과 선진국의 틈바구니 속에 협공을 당하고 있는 상황임을 직시하고 산업별 강약점과 글로벌 동향을 감안하여 전략적인 집중과 선택을 통해 산업구조를 재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 등 법•제도적인 정비뿐만 아니라 인력 양성계획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조선,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우리의 경쟁 우위 산업에 대한 중국의 굴기(崛起) 전략을 넘어설 수 있는 전략적 과제에 대해 산•학•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문성봉 전문기자] mlsj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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