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IMF가 올해 세계경제전망치를 다시 하향 조정 발표했다. 작년 10월 3.6%에서 3.4%로 전망을 하향 조정한 뒤 최근에 다시 3.3%로 하향 조정한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정치•경제적인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크고, 이에 따라 글로벌 경제상황이 좋지 않음을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호무역주의 지속, 국지적 분쟁 등 여전히 큰 불확실성

미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 세계는 지금 보호무역주의로 몸살을 앓고 있다. G2인 미국과 중국의 격돌은 세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중국 및 미국과의 교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경제구조를 감안하면 그 파장은 더욱더 크게 다가온다.

미국의 카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의 살해로 세계의 화약고 중동에 드리운 전쟁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지고 있다. 이러한 이란과의 갈등은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석유 수급의 불안정성을 초래해 아직 화석 경제체제를 벗어나지 못한 세계의 경기는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지난해 역사문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으로 전개된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해를 넘겨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2020 한국경제 성장률, 1.6% ~ 2.3% 전망

작년에 국내외의 전문기관들이 발표한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1.6% ~ 2.3%로서 그 전망이 밝지만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작년의 경제성장률 2% 달성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감안해 보면 이러한 2020 한국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는 긍정적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전망치에 따르면 올해도 여전히 경제성장률 2% 달성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듯하다.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과 부동산 경기에 따라 좌우되는 측면이 많다. 각 산업부문별 수출 전망을 점검해 보면 어려운 현실이 여실히 드러난다.

반도체-조선-이차전지는 맑음, 그 밖은 흐림

우리나라의 수출 효자 종목으로 평가되는 반도체 부문을 살펴보면 작년 2018년 대비 생산과 수출 실적이 25.9% 감소하였다. 이는 글로벌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재고 조정과 스마트폰의 수요 감소 등으로 말미암은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올해는 5G의 확대, 모바일 및 서버용 메모리 수요의 증가 등에 힘입어 생산과 수출 모두 10% 내외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반도체 굴기(崛起)를 선포하고 인력과 연구개발에 집중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 우리에게 크나큰 위협요인으로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금지 등 제재조치와 우리와의 기술격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지난주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에 따르면 작년 자동차 산업은 생산 -1.9%, 내수 -1.8%, 수출대수 -1.8%로 나타나 트리플 마이너스 실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올해는 수출 3.7% 증가 및 내수 0.8% 증가를 전망하고 있지만 세계 시장의 성정 전망이 0.9%에 불과해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는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한 무인 자율주행차 및 전기 동력차 경쟁이 뜨겁다. 이러한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확고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차세대 모빌리티 부문의 기술 경쟁력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생산성을 추월할 수 있는 생산 경쟁력의 확보도 필요할 것이다.

조선의 작년 수출은 -5.1%였다. 그러나 2017년 이후부터 수주한 고부가 LNG선 등의 인도가 예상됨에 따라 금년 수출은 15.1% ~ 21.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차전지는 작년 수출 2.7% 증가로 74억 달러의 수출 실적을 달성하였다. 올해도 전기차용 이차전지의 수요 확대로 인해 4.1%의 수출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차전지의 소재산업이 취약하고 원자재를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전기동력차로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차전지 시장에서 한중일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독일 완성차 업체인 BMW가 직접 생산 경쟁에 뛰어듦으로써 앞으로 경쟁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디스플레이, 철강, 석유화학, 섬유, 가전제품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의 수출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차세대 신성장 동력, 선택과 집중으로 수출 경쟁력 확보해야

세계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규제보다는 개방으로 공유경제 부문 등 신산업 부문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며 거침없는 성장을 보이고 있다. 미래 유망 산업분야로 부상하고 있는 바이오헬스의 세계 시장규모는 2016년 기준으로 8조 5490억 달러에 이른다. 이는 반도체의 시장규모를 20배 초과하는 규모이다. 이렇게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바이오헬스 산업에서는 유전공학, 빅데이터, AI 등의 최첨단 기술의 융복합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바이오헬스 부문을 포함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의 신기술과 서비스가 적용되는 부문의 미래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구시대적인 규제의 완화나 철폐도 필요하다. 따라서 기술과 인력 양성뿐만 아니라 해외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 산업의 발전에 장애물로 자리 잡고 있는 규제의 철폐나 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올해 우리나라의 주요 품목별 수출전망을 중심으로 살펴본 2020 한국경제는 여전히 먹구름 속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미래산업의 선택과 집중, 그리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규제완화를 시급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문성봉 전문기자] mlsj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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