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태양광 설비 보급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비중 늘려
올 하반기 탄소인증제 시행 예정∙∙∙국내 태양광 경쟁력 강화 목표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전 세계 에너지 패러다임이 친환경으로 변하고 있다. 온실가스,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클린 에너지로의 전환이 확산되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
포스코경영연구원이 2019년 10월 보고한 ‘국내∙외 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및 주요 이슈’에 따르면 2018년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보급량은 181GW(기가와트)다. 이중 태양광이 100GW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재생에너지 총 발전설비 중 55%에 달하는 수치다. 풍력발전은 51GW로 28%, 수력발전은 20GW로 11%, 바이오 등 기타 발전은 10GW다.
한국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2017년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발표하면서 태양광 설비 보급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있다.
태양광 모듈 단가 하락∙∙∙”태양광발전 경쟁력 높아질 것”
태양광발전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전기에너지로 바꾼다. 빛의 열에너지를 이용해 발전하는 태양열발전과는 다르다. 태양전지(Solar Cell)로 구성된 모듈(Module), 축전지(Resin Battery), 인버터(전력변환장치, Inverter)로 이뤄져 있다. 모듈에 빛이 들어오면 직류형태의 전류가 나온다. 이를 인버터에서 교류로 변환시켜주고 변환 전 전류는 축전지에 저장하면서 에너지가 나온다.
태양광발전시스템은 시공 시 양질의 노동력이 요구되며 플랜트, 건설뿐만 아니라 전기, 전자 등 전∙후방 산업과의 연관효과도 매우 높다. 최근 업계에서는 태양광 모듈의 단가가 하락하면서 태양광발전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KOSME(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가 지난해 7월 발표한 ‘KOSME 산업분석 리포트 – 태양광∙풍력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에 따르면 전 세계 태양광 누적 설치용량은 2012년 10GW, 2015년 228GW, 2017년 402GW다. 보고서는 “에너지 다변화, 기후변화 대응, 분산발전 확대 등 다양한 에너지 정책과 미세먼지 문제 해결방안으로 태양광이 지속적으로 보급∙확대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글로벌 태양광 시장의 중국 점유율 8%∙∙∙에너지자립도 향상 목표
현재 중국, 인도, 일본,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글로벌 태양광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강민주 중국 상하이무역관이 2016년 12월 발표한 ‘중국 태양광산업 최근 발전동향’에 따르면 중국 태양광 누적량은 2011년 3,300MW(메가와트)에서 2014년 2만 8,199MW로 8배 증가했다.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약 8%에 달한다.
중국의 태양광 시장은 정부의 주도로 성장하고 있다. 에너지 자립도 향상은 물론 대기오염 개선과 태양광 산업 육성을 위해서다. 중국 정부는 「2018~2020년 신∙재생에너지 활용∙행동계획」(淸洁能源消納行動計劃)을 통해 “2019년 전국 태양광발전 이용률을 95% 이상 확대하고 낭비율을 5% 이하로 낮출 것”이라고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인도는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다양한 에너지 진흥책 마련에 나섰다.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는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7년 동안 기존 대비 100GW 규모의 설비를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2010년부터 ‘국가태양미션’(National Solar Mission)을 진행했다. 수입 태양전지를 사용하는 대규모 태양광 건설프로젝트다. 2015년에는 인도 내각이 2022년까지 태양광발전 목표치를 10만MW로 상향하는 조치를 시행했고 이어 신재생에너지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175GW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중 100GW는 태양력, 60GW는 풍력, 10GW는 바이오매스, 5GW는 소수력 발전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12년 7월부터 FIT(Feed-in-Tariff)를 시작한 이후 태양광발전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시장이 확대됐다. FIT는 생산한 전력의 시장가격이 에너지원별로 표준비용을 반영한 기준 가격 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19년 11월 FIT제도 매입기간 만료 이후 일본 태양광발전사업의 전개 방향’에 따르면 2011년 총 발전량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은 10.4%였으며 2017년 16%까지 늘었다. 이중 태양광발전의 비중은 2011년 0.4%에서 2017년 5.2%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제산업성은 올해까지 현행 FIT를 개정해 FIP(Feed-in Premium)의 세부규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FIP는 전력시장가격에 일정 수준의 보조금을 가산해 지급하는 제도다. 시장가격에 연동된 참조가격과 시장가격보다 다소 높게 설정한 FIP 가격과의 차이만큼을 정부보조금 형태로 지급하기 때문에 전력판매수입이 가변적이다. 보조금의 재원은 FIT와 마찬가지로 가정∙기업의 전기요금에 부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태양광 보급 증가 추세∙∙∙80% 이상 RPS 통해 공급
한국도 정부의 지속적인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힘입어 태양광 보급이 증가되는 추세다. 한국에너지공단의 ‘2018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에 따르면 2017년 신규 태양광 보급용량은 1,362MW, 누적 보급용량은 5,843MW다.
한국에 설치된 태양광 중 80% 이상은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를 통해 공급되고 있다. 발전사업자가 총 발전량 중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는 대규모 발전 사업자의 경우 자체 설비만으로 RPS 비율을 채울 수 없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하거나 태양광과 풍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REC(공급인증서, Renewable Energy Certificates)를 구매함으로써 할당량을 채운다. 미국을 비롯해 호주, 이탈리아, 영국, 일본, 스웨덴, 폴란드, 중국, 태국 등 전 세계적으로 44개 이상의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한편 산자부는 27일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에너지공단과 함께 ‘탄소배출량 사전검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친환경 태양광 제품 확대를 위한 탄소인증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탄소인증제는 지난해 4월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핵심과제다. 태양광 모듈 제조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계량화(CO₂∙kg)해 관리하는 제도다. 태양광 모듈에 대한 탄소인증제 도입과 최저효율제를 통해 ‘친환경’과 ‘고효율’ 두 마리 토끼를 잡아 국내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산자부는 탄소인증제 도입을 위해 정책연구용역, 태양광 업계의련수렴 등 제도 설계과정을 추진해 왔다. 탄소배출량 사전검증을 통해 세부 검증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정부보급사업 등에 적용할 방침이다.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염현주 기자] yhj@kmn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