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포렌식, 세월호 참사 때 대중에게 알려져
국정농단/버닝썬게이트 등 수사에도 디지털 포렌식 활용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16일 ‘저작권 특화 디지털 포렌식 대학원’ 과정 운영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에 특화된 디지털 포렌식 기술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다.
양성과정을 운영할 시범대학 또는 대학원 1곳이 공모를 통해 선정될 예정이다. 선정된 대학은 기반시설 구축과 커리큘럼 구성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20년 후기부터 본격적으로 석사급 인재 15명 이상을 양성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저작권 디지털포렌식센터를 구축했고 국내기관 최초로 국제표준 인정을 획득했다. 이번 사업으로 디지털 포렌식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면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저작권 범죄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시범 성과를 평가해 인재양성 사업을 계속 확대∙시행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포렌식, 첨단 기술장비+과학적 지식 활용한 과학수사
문체부는 2018년부터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와 합동으로 저작권 침해 해외 사이트를 단속해 오고 있다. 신규 불법 온라인 사이트의 경우 운영방식이 조직화∙지능화되면서 피의자 추적, 증거수집 및 분석에서 디지털 포렌식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은 PC, 노트북, 스마트폰 등 저장매체나 온라인 상 남아 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기술유출 등의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이다. 사건의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첨단 기술장비와 과학적 지식을 활용하는 과학수사의 한 분야다.
미국 시장조사 컨설팅기업 트랜스페런시 마켓 리서치(Transparency Market Research)에 따르면 전세계 디지털 포렌식 시장은 2016년 28억 7,000만 달러(한화 약 3조 4,000억 원) 규모다. 매년 9.7%씩 성장해 2025년에는 66억 5,000만 달러(한화 약 8조 원)의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1980년대 초 미국을 중심으로 컴퓨터 관련 만들어지면서 저작권, 개인정보보호, 사이버 스토킹 등에 대처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이 처음으로 도입됐다. 컴퓨터 시스템 관리자를 사용해 증거물을 찾아냈지만 원본자료를 손상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1989년에 개발됐다.
1990년 말부터 디지털 장비가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서 디지털 증거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 기존 디지털 포렌식 소프트웨어보다 한층 더 발전된 인케이스(EnCase)와 FTK(Forensik ToolKit) 등이 판매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라이브 메모리 포렌식 ‘윈도우 스코프’(WindowsSCOPE)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어디까지 사용되나?
한국의 경우 1990년대 경찰 해킹수사대가 수사에 활용하면서 디지털 포렌식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2008년부터는 대검찰청 소속기관으로 NDFC(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National Digital Forensic Center)가 운영되고 있다. 국방부, 국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포함한 12개 기관이 디지털 포렌식 관련 협의회를 만들어 연구성과와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디지털 포렌식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이 NDFC의 설명이다. NDFC에 따르면 2008년 디지털 증거물 분석 지원요청은 307건에 그쳤다. 그러나 8년 후인 2016년 요청건수는 9,737건으로 약 30배 늘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의뢰건수도 최근 5년 간 2만 건을 넘은 것으로 알려진다.
2010년 삼성전자 기술유출 사건을 비롯해 2012년 솔로몬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과 통합진보당 부정 경선사건, 2013년 하이마트 배임사건 등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활용한 디지털 증거 분석 작업이 진행됐다.
본격적으로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부터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세월호 승객과 가족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복원하는데 디지털 포렌식이 활용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휴대폰 데이터 전문복원기업 모바일랩과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다. 위원회는 세월호 희생자들의 휴대폰에서 수천~수만 건의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번호부, 통화목록, 사진, 영상, 음성 등의 데이터를 복구했다. 이렇게 복구된 데이터는 세월호 참사 당시의 분위기와 사건과 관련된 실마리를 파악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결정적 증거였던 태블릿PC에서 삭제된 정보 복원에도 사용됐다. 당시 검찰은 최씨의 태플릿PC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폰에서 국정농단과 관련된 청와대 문서, 녹음파일 등을 찾아냈다. 특히 정 전 비서관의 휴대폰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최씨, 정 전 비서관이 주고받은 통화 녹음파일, 비밀문서, 이메일 등이 쏟아져 나와 ‘보물창고’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외에도 2018년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과 2019년 ‘버닝썬 게이트’ 수사에도 디지털 포렌식이 사용됐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근로감독 행정 종합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근로감독에 디지털 포렌식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6개 지방고용노동청에 ‘디지털 증거분석팀’을 설치했다. 2021년까지 2곳에 추가할 계획이다. 디지털 포렌식을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분석 소프트웨어를 보강하고 관련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염현주 기자] yhj@kmn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