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성원으로서 스스로 주체가 되는 것 목표
일본 노인 일자리 정책, 삶의 보람을 느끼는 것 초점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영화 ‘인턴’(The Intern)은 30대 여성 CEO와 은퇴한 70세 인턴 사이에서 이뤄지는 스토리를 담았다. KBS2 드라마 ‘회사 가기 싫어’의 62세 막내 ‘시니어 인턴’은 조직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적재적소에 등장해 해결책을 제시한다.
UNDESA(유엔경제사회국,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가 지난해 발간한 ‘2019년 세계 인구 전망’(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9)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는 2030년 85억 명, 2050년 97억 명, 2100년에는 109억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전체 9%에서 2050년에는 16%로 증가해 전 세계가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계 각국은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의 해법으로 영화와 드라마 속 ‘시니어 인턴’ 등과 같은 노인 일자리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고령세대가 돌봄과 수혜의 대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닌 스스로 사회의 주체가 되는 것이 핵심이다. 노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보유한 경험과 시간이 사회의 자산으로 활용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미국 SCSEP, ‘일하고자 하는 의지’ 있으면 누구나 참여 가능
미국, 독일 일본 등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각 나라에 맞게 노인 일자리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노인복지법(the Older American Act, OAA)과 노동력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Act, WIA)을 연계한 프로그램 SCSEP(시니어 지역사회 서비스 고용 프로그램, Senior Community Service Employment Program)를 제공하고 있다. 실업상태 노인을 위한 정부 주도의 고용창출 프로그램이다.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산하 ETA(직업훈련청, 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이 운영하고 있다.
SCSEP의 목표는 ▲장년층의 일자리 제공 ▲저소득 장년층 생활수준 향상 ▲지역사회 발전 등이다. 특히 영어가 서툰 소수인종, 소외지역 거주자, 노숙자 등 최하층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일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SCSEP 훈련을 마치면 지역사회에서 유치원이나 학교 보조선생님, 병원 환자나 노인 요양원의 돌보미 등 봉사와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다. 수료생들은 사회 구석구석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서 최저임금으로 하루 최대 6시간 일주일 평균 20시간씩 일하고 있다.
독일 재취업 교육, 국가 경쟁력 유지위한 수단
독일의 재취업 교육 및 지원 제도는 나라의 경쟁력을 유지시키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독일은 ‘이니셔티브 50플러스’(Initiative 50plus)를 시행하고 있다. 50세 이상 실업자들의 재취업 기회를 늘리고 노인들이 보다 오랜 기간 노동시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정책이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55세 이상 인구 절반 이상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55세 이상 근로자의 조기퇴직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퍼스펙티브 50플러스’(Perspektive 50plus)는 고령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임금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이다. 월급의 최대 75%까지 지원한다. 고령의 근로자가 직업교육을 받을 때 발생하는 비용도 나라에서 지원한다. ‘퍼스펙티브 50플러스’는 한시적 프로젝트로 2015년에 종료됐다. 그러나 프로젝트 기간 동안 독일 전 지역에 걸쳐 체결된 약 77개 고용협약과 지역 네트워크가 혀재까지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50세 이상 고령자는 지금까지도 구직활동을 할 때 이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레른라덴’(Lernladen, Berlin Learning Shops)은 베를린에서 3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직업교육 및 재교육 서비스 센터다. 재취업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직업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니셔티브 50플러스’가 50세 이상 혹은 고령자들의 고용기회에 집중했다면 레른라덴은 18세 이상의 모든 성인이 대상이다. 프로그램은 약 3만 개에 달하며 교육 및 훈련시설도 960개에 이른다.
레른라덴을 방문한 구직자는 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직자의 관심사와 적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3, 4개 정도 추천을 받고 구직자의 최종결정에 따라 한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때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무료로 신청이 가능하다.
일본 실버인재센터, 업무 중 상해 ‘단체상해보험’ 통해 보상 받아
가장 빨리 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도 노인 일자리 정책을 마련했다.
실버인재센터는 노인 일자리, 시니어 인턴제도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회원제로 운영된다. 회원이 되면 연회비를 납부하는데 금액은 센터마다 다르다. 회원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소개받을 수 있으며 센터는 개인, 회사, 공공기관으로부터 일을 의뢰 받아 연결해 준다. 근로시간은 한달 10일, 일주일 20시간을 넘지 않는다. 다만 노동력이 필요한 농어촌 벽지의 경우 주 40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업무 중 상해가 발생하면 센터에서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실버인재센터를 통해 제공되는 일자리는 주차·정원·시설관리, 청소, 서기, 아이돌봄 등이다. ‘고령자 고용안전법’에서 노인의 취업 기회를 주 20시간의 비교적 강도가 높지 않은 일자리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이 단순히 일하고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의의를 두기보다 그들이 일하며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염현주 기자] yhj@kmn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