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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옥 회장이 걱정하는 코로나19 이후 국가 재정
김규옥 회장이 걱정하는 코로나19 이후 국가 재정
  • 염현주 기자
  • 승인 2021.02.2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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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난극복대책의 후유증을 걱정해야
재정적자∙국가채무로 정부의 재정능력이 급속 위축
기업을 지원하려면 세입 확충방안 고민해야
「산업 및 기업관련 세제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주제로 한 제9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 13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이 25일 열렸다. 김규옥 한국M&A협회장은 토론자로 참석했다. (출처: 산업방송 채널i 유튜브 생중계 갈무리)
「산업 및 기업관련 세제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주제로 한 제9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 13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이 25일 열렸다. 김규옥 한국M&A협회장(왼쪽에서 두 번째)은 토론자로 참석했다. (출처: 산업방송 채널i 유튜브 생중계 갈무리)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산업 및 기업관련 세제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주제로 한 제9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 13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이 25일 한국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 정만기) 회의실에서 열렸다. 업계와 학계의 발표자들은 일자리 창출과 산업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세 감면 등 세제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규옥 한국M&A협회장은 “지난해 코로나19 재난극복을 위한 긴급대응은 잘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앞으로 국가재정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돕기 위한 재난지원금과 디지털 뉴딜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쳤다. 그러면서 경제성장률은 양호하게 방어했지만,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급속히 늘었다. 올해 국가부채가 1,000조 원, 재정적자가 GDP 5% 수준을 기록할 예정이다. 김 회장에 따르면 재난 극복을 위한 복지 예산과 디지털 뉴딜 등을 위한 예산을 일시적으로 늘릴 수 있지만, 위기가 지나면 예산을 대폭 줄여야 하는 상황이 온다는 것이다.

김규옥 회장은 “매년 100조원의 재정적자를 유지할 수는 없으니 지출규모를 줄이든지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복지예산의 증가를 억제하거나, SOC, 산업 지원, 교육, 국방 등 모든 분야에서 예산을 동결 내지 삭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공무원 인건비를 억제하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임금까지도 영향을 받게 된다. 세입을 보충할 수 있는 다른 대책이 없으면 기업을 위한 감세는 실현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말이다.

그는 예산이 줄면 재정을 써서 할 수 있는 지원이 줄어들고 국가가 정책에서 소극적인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고통의 시간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재난대책을 수립하면서도 앞으로 치러야 할 대가와 부작용을 미리 고민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세제에 대해서도 김 회장은 “기업 지원을 위한 세제개편을 하더라도 세수 중립적인 방향으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탄소배출을 줄이는 자동차에 대한 세금을 낮추면, 반대로 탄소배출을 늘리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날 포럼에 참석한 김병규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dms “저성장, 양극화시대에 세입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며, 법인세를 줄이려면 소득세나 자산과세가 늘어나야 하는데 심도있는 정책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법인세 감면을 확대하기 보다는 전반적인 세율 인하가 효율성, 중립성 측면에서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염현주 기자] yhj@kmn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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