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한국산업연합포럼(KIAF)과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25일 오전 9시 30분 한국자동차산업연합회 회의실에서 「산업 및 기업관련 세제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주제로 ‘제9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13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로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 등은 영업제한과 내수위축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코로나 위기는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고소득자는 고가 수입산을, 저소득자는 저가 수입산을 소비하도록 해 국산의 입지를 줄이는 소비 양극화도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이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은 아니라는 게 정 회장의 설명이다. 이미 우리 산업활동은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급속인상, 법인세인상 등 이미 적지 않게 위축되고 있다. 정 회장은 “최근 지배구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입법, 이익공유제 추진 등으로 더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조세정책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먼저 기본소득 등을 지급하는 것 뿐만 아니라 돈을 만드는 방법, 즉, 기업 성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세율을 높이거나 세금 신설로 증세하기보다는 규제개혁과 효율적 조세제도 구축 등으로 기업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정 회장은 “같은 세율과 제도로서도 증세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또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고 영업이익을 많이 낼 수 있도록,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와 정책 모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법인세를 27.5%에서 OECD 국가 평균 수준인 23.5%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 설비, R&D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과감히 늘려 기업이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시장 왜곡을 불러일으키는 자동차 세제가 전반적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 개별소비세를 폐지 등 기업의 경쟁력과 혁신역량을 높이는 데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소득 양극화는 수요 양극화를 초래하고 국내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본소득, 복지 등에 필요한 재원을 위한 세금이 투자 의지나 국민의 성취동기를 저해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그는 국민이 정말 바라는 것은 공짜 소득이 아니라, 원하는 일자리에서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이라며 정부는 경쟁력을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코로나19로 인해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속 개인별 좌석 띄어 앉기, 마스크 착용, 손 소독, 체온측정을 통한 발열 증상자 및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제한 등 엄격한 방역을 준수하며 제한된 인원 하에서 온∙오프라인 행사로 진행됐다.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김지민 기자] news@kmn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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