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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회 고문, ‘역소득세’ 도입 제안∙∙∙“소요재원이 상대적으로 적어”
김낙회 고문, ‘역소득세’ 도입 제안∙∙∙“소요재원이 상대적으로 적어”
  • 염현주 기자
  • 승인 2021.02.25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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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 복지체계와 성장동력 살릴 방안 모색해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로 ‘소득 양극화’와 ‘저성장’
소비 양극화 완화, 성장잠재력 제고 위해 NIT 도입 제안
김낙회 법무법인 율촌 고문(전 관세청장)은 25일 열린 제9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 13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코로나19 이후 경제여건 변화와 조세정책’을 주제로 기조발표를 했다. (출처: 산업방송 채널i 유튜브 생중계 갈무리)
김낙회 법무법인 율촌 고문(전 관세청장)은 25일 열린 제9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 13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코로나19 이후 경제여건 변화와 조세정책’을 주제로 기조발표를 했다. (출처: 산업방송 채널i 유튜브 생중계 갈무리)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한국산업연합포럼(KIAF)과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25일 「산업 및 기업관련 세제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주제로 제9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 13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을 열었다.

이날 김낙회 법무법인 율촌 고문(전 관세청장)이 ‘코로나19 이후 경제여건 변화와 조세정책’을 주제로 기조발표를 했다. 그는 “코로나19로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재정여건은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복지체계와 함께 성장동력을 살릴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수준은 2017년 기준 GDP대비 12.6%다. OECD 회원국 평균 20.7%에 비해 낮은 수치다. 그러나 김 고문은 사회복지 지출수준은 향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고문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로 ‘소득 양극화’와 ‘저성장’을 꼽았다. OECD의 ‘한국의 경제성장률 추이’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5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약 5%에서 2016년부터 2019년 약 2.5%까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저출산, 고령화, 자본투입∙요소 생산성 감소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저하되는 상황이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K-자형 성장구조가 가시화되면서 결국 소득 양극화의 심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은 그동안 소비 양극화나 사회복지 개선을 위해 꾸준히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해 왔다. 그러나 복지사각지대, 제도 복잡∙중복성, 도덕적 해이 등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김 고문은 “이런 문제점은 심지어 우리 경제 성장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하며 소득 양극화 완화와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역소득세’(Negative Income Tax, NIT)의 도입을 제안했다.

NIT는 소득 없는 계층에게 일정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소득 증가에 따라 지급액을 줄인다. 일정 소득계층까지만 지급한다. 미국과 캐나다는 역소득세에 대해 오랫동안 논의한 바 있다. 1968년부터 1980년까지 다섯 차례의 실험을 한 결과 노동유인효과면에서는 일부 노동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고문은 한국의 상황에 맞는 NIT 기본 모형을 설명했다. 먼저 기초생보 생계급여 등 저소득층에 대한 현금형 급여, 사회수당 등 사회보장제도를 NIT로 흡수∙통합한다. 그는 일부 조세제도를 개선한다면 NIT 도입에 따른 재정부담은 어렵지 않으리라고 보았다.

끝으로 김 고문은 “NIT를 도입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의 소요재원이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은 전 국민이 대상인 반면 역소득세는 일부 저소득계층이 대상이기 때문이다. 또 소득이나 연령에 따라 NIT를 구성한다면 그만큼의 예산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고문은 일할수록 소득이 늘어나도록 NIT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국민의 성취동기나 근로의욕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제도 설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소요재원이 달라질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장경제의 장점은 충분히 활용하면서 안정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선 목표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염현주 기자] yhj@kmn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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