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정부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자전기,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6대분야의 테스트베드 확충에 내년까지 총 1,500억 원 규모를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자부)는 6일 열린 「소재∙부품∙장비 테스트베드 공공연구기관과의 간담회」에서 소부장을 실증∙검증∙평가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대폭 확충하고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성윤모 장관은 “기술개발부터 생산까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중간과정에 신뢰성평가, 양산라인 검증 등을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소부장 산업 경쟁력 향상 위한 대책 마련 나서

소부장 산업은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다. 산자부에 따르면 소부장 산업에서 생산액은 2001년 240조 원에서 2017년 786조 원으로 약 3배가, 수출액은 2001년 646억 달러(한화 약 77조 원)에서 2018년 3,409억 달러(한화 약 406조 원)로 약 5배가 증가하는 등 외형이 크게 성장했다. 특히 무역수지는 2001년 9억 달러(한화 약 1조 710억 원)에서 2018년 1,375억 달러(한화 약 163조 6,400억 원)로 대규모 흑자전환됐다.

낮은 기술자립도, 만성적 대일(對日)적자 등 주력산업 경쟁력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구조적 취약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국제반도체자료제작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반도체 장비시장은 117억 달러(한화 약 14조 원)를 기록하며 세계 최대 규모를 형성했다. 그러나 국산화 비율은 수년째 20% 안팎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 반도체 핵심장비들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7월 일본이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폴리이미드 등 반도체 핵심소재의 수출규제를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강화하면서 국내 소부장 산업에 위기가 찾아왔다. 업계에서는 “소부장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정부는 대책마련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지난 8월 일본 수출규제로 타격을 입은 기업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핵심품목에 대한 대규모 집중투자, 신소재 개발 등을 위한 R&D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구축을 위한 패키지 지원안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제품∙원료의 일본의존도 및 국내 기술수준 등을 종합 검토해 R&D 대응이 필요한 우선품목 100+α개를 4개 유형별로 선별하는 작업을 12월까지 완료한다고 밝혔다.

‘범정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도 설치했다. 핵심품목 R&D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서다.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는 지난달 ‘제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 회의를 열고 ‘소부장 경쟁력강화 중점 추진전략’ 등 4가지 안전을 논의했다. 단기적으로는 이달까지 100+α 품목을 확정하고 품목별 우선 순위를 결정해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올 12월까지 소재, 부품, 장비산업의 국산화 개발과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병행추진할 품목도 확정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 2024년까지 매년 2조 원 이상의 재정투자를 통해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한다. 소부장 관련 특별회계를 신설해 재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15개 공공연구기관, 업무협약 체결∙∙∙인력 매칭 및 해외판로 개척 지원

앞으로 정부는 공정단계별 테스트베드 현황을 상세히 분석하고 기업 수요를 받아 올해 6대분야를 중심으로 핵심 전략품목과 관련된 테스트베드 67종에 약 100억 원을 추가경정예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179종 장비 등 2020년 테스트베드 구축 예산으로 1,400억 원을 편성했다. 향후 기업수요를 반영해 일관된 테스트베드를 구축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등 수요자가 테스트베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e-Tube’(연구장비 관리시스템)도 개편할 방침이다.

좌담회에 참석한 15개 공공연구기관은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기관별 테스트베드 확충 및 상호 협력하는 등 테스트베드 강화 ▲테스트베드 공동구축 등 기관 간 서비스 연계강화 ▲지적재산권 공유 및 정보기반 축적시스템 구축 등 정보의 개방 ▲기업의 기술사업화 활성화 등 사업화 촉진 ▲주요 학술대회, 전시회 등 온-오프라인 공동홍보 등이 주요내용이다. 공공연구기관은 250여 명의 인재를 소부장 기업에 1:1 매칭한다.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 등도 확대된다.

한편 세라믹기술원은 소부장 기업의 R&D(연구개발) 인적자원의 역량 제고를 위한 기술인삼(人三)을 통해 ▲(高)기술인력 파견 ▲재직기술자 역량강화교육 ▲ 신규 기술인력 맞춤형 교육·채용지원 등 3가지 인적자원 강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자체적으로 운영중인 ‘K-STAR 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박사급 전문연구인력 10명을 중소기업에 1:1 매칭해 기술개발을 전담 지원하고 있는 사례를 발표했다. 향후 소부장 제조기업의 신뢰성 자생력 강화를 위해 전주기 P-QRM(성능, 신뢰성, 유지보수 등 기업역량 평가기법)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염현주 기자] yhj@kmn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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