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범위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내용 규정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4일로 공포했다.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의 지정, 사업범위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하고 의료기기 제조허가∙제조인증∙제조신고 등의 갱신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내용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갱신제도는 허가∙인증∙신고 의료기기 전(全)제품의 안전성∙유효성을 주기적 재검토하고 제조∙수입 실적이 없는 제품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다. 최초 허가일 부터 5년의 유효기간을 부여하고 제출자료 심사를 통해 새로운 유효기간 5년을 갱신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라 총리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의료기기 제조허가 등의 갱신 신청 기준과 절차 ▲의료기기 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 지정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했다.
허가 등의 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허가증(인증서) 사본, 안전성∙유효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첨부해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8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 또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이하 정보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식약처장 또는 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해 갱신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의료기기 부작용 등의 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해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장은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권역별 또는 구역별로 나눠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의료기기 안전성∙유효성 검증 및 부작용 관리 체계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안전관리체계에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