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한국은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사회는 단순히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넘어 생산 가능한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위험요인이기도 하다.

베이비붐(1946년부터 1965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 babyboom) 세대의 경우 전 세대 노인들과 달리 교육수준이 높아졌고 사회활동의 욕구도 다양해지고 있다.

한국은 지난 2004년 정부의 노인일자리사업을 시작으로 시니어 인턴제도, 고령자친화기업 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노인의 경험과 능력, 수요에 맞는 일자리 제공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노인 스스로 경제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인의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

‘노인일자리사업’(이하 사업)은 「노인 복지법」 제23조 ‘노인 사회 참여 지원’과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해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사업은 크게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세 가지로 나뉜다. 공공형은 도우미 등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한 공익활동 사업과 재능·경력을 활용한 재능나눔 활동이다. 사회서비스형은 취약계층 시설지원과 시니어 컨설턴트 등 공공 서비스 영역을 보완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민간형은 민간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실버카페, 아파트택배 등 시장형사업단과 경비원·미화·간병 등 취업알선을 위한 인력파견형, 민간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시니어인턴십 등이다.

77세 이희재 씨는 지난해까지 지역 어린이 도서관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했다. 그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시작한 일이었다”며 “지역 어린이들이 깨끗한 공간에서 책을 읽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흔이 넘은 나이에도 지역사회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다”고 했다.

75세 장동수 씨는 지난해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안전봉사를 했다. 그는 “학생들의 등교길을 안전하게 지킨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일했다”며 “미래 주역이 될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자부심이 생겼다”고 전했다.

사업은 사회참여 노인의 경제상태개선, 건강증진, 사회참여 도모, 삶의 질 증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017년 발간한 ‘노인 일자리 정책효과 분석연구’에 따르면 사업은 노인의 건강증진과 의료비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회참여 노인은 미참여 노인 보다 의료기관 방문횟수는 0.5회, 앉아서 보내는 시간은 88분 적게 나타났다. 총의료비 지출도 54만 6,000원 정도 낮았다.

포항시 노인장애인복지과 최성원 주무관은 “노인들이 일을 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부분이 제일 클 줄 알았다”며 “실제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 만으로도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매해 보건복지부나 한국노인복지인력개발원이 실시하는 노인일자리 만족도 조사를 봐도 8, 90%는 출근을 한다거나 생산적인 일로 사회에 참여한다는 등 경제적 욕구가 많이 반영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노일일자리 지원사업 수행기관에 지자체 출연기관 포함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에 지자체 출연기관을 포함시켰다. 각 지자체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서울50플러스재단과 함께 ‘서울시50+보람일자리’를 운영하고 있다. 50+세대가 학교, 마을, 복지시설 등에서 자신들의 사회적 경험과 전문성을 살린 사회공헌활동을 하며 인생 2막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공공일자리다. 지난해 18개의 사업단에서 806명이 선발돼 각자의 일터에서 활동했다.

‘서울50+인턴십’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은퇴 전 직업을 통해 전문성과 경력을 쌓아온 5060세대가 적극적으로 사회공유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마케팅과 홍보지원, 경영지원은 물론 마을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에게 경영 노하우와 사업운영의 팁을 제공한다.

인천시는 10일 지역 노인들에게 일하기 좋은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2020년 인천시노인인력개발센터 기능강화 세부계획」을 수립했다. 앞서 지난해에는 오는 2022년까지 노인 일자리 1만 8,000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기능강화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지난 2월 양질의 어르신 시장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장형 사업’에 총 14억 4,000만 원을 지원했다. 어르신 적합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해 일자리를 발굴하는 사업이다. 올해 초기 투자비로 12억 원을, 노후시설 개선비로 2억 4,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북 포항시는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등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다. 취업알선형은 교육과 연계해 진행 중이다.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에 259억 원을 투입시켰다. 1만 4,850명이 활동 중이다. 이중 정부매칭사업은 민간수행기관을 통해 공익활동 및 노노케어, 취업형 외에도 포항시 자체사업으로 시 산하 54개 실과소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경북 경주시와 경북노인복지문화센터는 노인일자리사업단과 연계해 ‘노인일자리사업 불법카메라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다. 날로 증가하는 불법촬영범죄를 예방해 불법연상 등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보호와 불법촬영 범죄예방 및 상시점검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시는 총 30대의 불법촬영장비감시기를 사적관리과, 도시공원과, 읍면주민센터 등에 보급해 정기적으로 다중이용공중화장실을 점검하고 있다.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염현주 기자] yhj@kmn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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