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장관은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재유행 우려에 따라 6월 23일(화), 「과학기술·ICT 재난안전대응회의」를 개최하여, 과학기술·ICT 분야의 주요기관과 함께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코로나19의 재유행에 대비하여 치료제·백신 개발과 첨단 방역기술의 사업화 등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안전성평가연구소 등 6개 기관과 감염병 재유행 상황에서도 국민들의 경제‧사회활동에 문제없도록 대국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는 통신3사, 우정사업본부, 중앙전파관리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9개 기관이 참석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회의에서 ①코로나19 재유행 대비 과학기술·ICT 활용·지원 계획, ②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비상 대응체제 운영 계획, ③과학기술·ICT를 활용한 코로나19 대응 사례집을 발표하고, 참석기관들과 위기상황에서의 대응강화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１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과학기술·ICT 활용·지원 계획

방역당국과 지자체, 무엇보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코로나19가 안정세에 있지만, 최근 밀집·밀폐공간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되면서 전문가들도 코로나19 재유행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과학기술·ICT 기반 지원 계획‘을 마련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그간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미흡했거나 시행하지 못한 과제, 환경변화에 따른 신규과제 등을 검토하여 국민생활에 밀접하고,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였다.

과제는 ①예방·추적·방역 시스템 고도화, ②치료제 연구지원 및 첨단방역 기술 현장투입 가속화, ③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 지원, ④피해기업 회복력 제고의 네 개 분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예방·추적·방역 시스템 고도화

질병관리본부의 요청에 따라 역학조사지원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면서도 방역당국이 확진자 동선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절차를 간소화·자동화하고, 통신 위치정보, 카드 사용정보 이외에 고위험시설의 전자출입명부등을 시스템에 추가 연동하여 시설단위의 정밀한 역학조사를 지원한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민간·공공의 데이터와 민간의 ICT 역량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마스크 구매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마스크 판매정보를 신속히 제공했던 것처럼, 위기 상황 해결에 필요한 데이터를 민간에 공개하고, 민간이 이를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환경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②치료제 연구지원 및 첨단방역 기술 현장투입 가속화

과기정통부는 최근 코로나19 임상시험 대상 환자 모집이 어려워짐에 따라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 위원회와 함께 해외임상 국제공조를 추진한다.

스마트 통기성 방호복, 항바이러스 공기청정기 등 첨단 방역연구도 조속히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③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 지원

비대면 교육·근무 솔루션의 화질·음질 등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보안성과 편의성도 제고하기 위해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비대면 비즈니스 관련 기업이 대학 등 연구기관에 단기 사업화·고도화에 시급히 필요한 기술개발을 의뢰하면,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연구개발 바우처 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복지관, 도서관, 주민센터 등을 활용하여 전국민의 디지털 기본역량을 높이는 교육도 추진한다.

비대면 중심의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고령층 등의 취약계층이 생활에 필수적인 마스크앱, 전자출입명부, 전자상거래 등을 활용하는 데 어려워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 기본역량교육을 통해 디지털 격차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④피해기업 회복력 제고

코로나19로 최근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ICT 기업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 투자유치활동을 지원하고, 온라인 전시회(ICT Cyber Expo) 등을 통해 특화된 판로 지원체제도 구축한다.

감염병 등 특수상황에서 기업 R&D 부담을 경감하고 정부기술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범부처 비상매뉴얼도 마련한다.

 

２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비상 대응체제 운영 계획

최근 들어 코로나19를 포함하여 전염성이 높은 신종 감염병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대국민서비스가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도 차질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비상 대응체제 운영 계획‘을 마련하였다.

 

이 계획은 감염병 발생 시에도 과학기술·ICT 분야의 핵심 업무가 단절 없이 지속되고,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응체계를 준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감염병의 발생부터 지역사회 전파까지 단계를 4가지로 구분하여, 단계별 중점 대응활동과 세부 활동을 기술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실제상황 발생 시 ▲감시체계 운영 강화, ▲R&D 긴급 협력체계 가동, ▲유관 부처 및 기관과의 상호협력 체계 강화, ▲통신망 운용의 이원화 등 대응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에도 본 계획을 활용하여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모의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감염병 확산 단계별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３ 과학기술·ICT를 활용한 코로나19 대응 사례집

과기정통부는 세계적인 팬데믹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 협력의 일환으로써, 그간의 과학기술·ICT를 활용한 위기 대응 경험을 사례집으로 엮어서 국제기구 등을 통해 세계와 공유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의 초기단계부터 지역감염의 급격한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은 ’K-방역‘이라는 위기대응의 모범사례로서 많은 국가들이 경험공유를 요청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우수한 과학기술·ICT을 통해 방역당국을 지원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①국민 사생활과 개인정보 침해는 최소화하면서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통신·카드정보를 활용하여, 감염자 이동경로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개발, 자가진단 및 자가격리 앱 개발 등이 이루어졌고,

②정부 및 산·학·연·병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약물재창출 등 치료제 백신 개발도 적극 지원한 바 있다.

③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도 국민의 일상에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적 마스크 판매정보 앱 제공, EBS 등 교육사이트 데이터 지원, 온라인 개학 망 안정성 모니터링, 승차 종교활동 지원 등을 하였고, ④중소·중견기업 및 취약계층 긴급지원과 ⑤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도 지속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례집을 통해 우리나라의 구체적 여건과 사정을 잘 모르는 해외의 독자들도 정책의 도입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책의 구체적 내용뿐만 아니라 배경과 도입 과정 등을 함께 기술하였다고 전했다.

코로나19 대응 사례집은 영문화(~6월 4주) 등 외국어 번역 과정을 거쳐 국제기구, 주한대사관, 해외주재관 등을 통해 세계에 배포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회의에서 발표한 계획들을 속도감있게 추진해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관계기관들과 과학기술과 ICT 분야 코로나19 대응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장관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소규모 집단감염이 충청권까지 확산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라며 “각 기관들은 특히 콜센터, 물류센터와 같이 고위험시설에서 개인간 거리유지, 마스크 착용 철저 등 기본 방역수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간 우리 국민, 정부, 지자체, 공공·민간기관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성과를 이루었듯, 코로나19의 최종적인 종식까지 과학기술·ICT가 앞장서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합심하여 대응해 나가자”라고 밝혔다.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강철현 기자] kch@bizvie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