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자동차 부품업계에 5,600억 원 상생특별보증 긴급투입 ∙∙∙ 산업 경쟁력 제고할까?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코로나19 사태로 위기가 가속화됐던 자동차 부품업계가 숨통을 틀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현대자동차그룹, 한국GM, 기술보증기금, 지자체 등과 ‘자동차 부품업계 지원을 위한 상생특별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 대기업, 지자체의 협력으로 자동차 부품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돕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극복과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기술보증기금은 중소기업에 4,200억 원 이상을, 신용보증기금은 1,400억 원 이상을 보증한다. 또 현대차, 한국GM 등 완성차 업계는 240억 원, 정부는 200억 원, 지자체가 95억 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수직구조, 경쟁력 약화시킬 수 있어

정부는 기술력과 안정적인 납품처를 확보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피해로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유동성 확보가 어려운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IBK경제연구소가 2018년 발표한 ‘한국 자동차부품산업의 경쟁력분석과 대응방안’에 따르면 한국 자동차 산업은 국내 제조업 생산 1위, 수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 산업은 생산 4위, 수출 9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둘을 합치면 생산과 수출에서 모두 최상위권을 차지한다.

자동차 부품산업은 ▲ 높은 중소기업 비중 ▲ 높은 전후방 산업 연관성 ▲ 완성차 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 특성을 지닌다. 특히 완성차 기업 의존도 측면에서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직 계열화 구조를 이룬다. 한국무역보험공사가 2018년 발표한 ‘자동차 부품산업 국내∙외 동향 및 경쟁력 분석’에 따르면 수직 계열화 구조는 한국과 일본에서 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유럽은 중소∙중견 부품기업의 높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비교적 수평적인 사업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보고서는 “수직적인 구조는 전체 자동차 생산의 원가절감 및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고 부품사에는 안정적인 공급선을 확보해준다”면서도 “부품기업과의 교섭력을 약화시켜 완성차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된다”고 설명했다. 즉,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KOSME(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난해 공개한 ‘KOSME 산업분석 Report - 자동차’에 따르면 2017년 자동차 부품산업의 OEM(주문자가 요구하는 제품과 상품명으로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 매출은 약 47조 3,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약 1.3% 성장했다. 그러나 이들 기업 중 81%는 현대∙기아차에 납품하고 있어 대기업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자동차 부품기업은 현대∙기아차 등 특정 기업에 전속적으로 의존해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한다. 그러나 이 방식은 존립이 어려우며 결국 매출하락으로 이어진다.

2017년 1차협력사 매출액은 총 72조 7,000억 원, 수출액은 231억 달러(한화 약 27조 6,507억 원)로 전년대비 각각 4.2%, 9.5% 감소했다. 2012년부터 정체상태를 보였으며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융합금융처 최광호 부장은 주요 수출국인 중국, 미국의 수출 물량의 급감이 하락의 원인으로 보았다. 그에 따르면 현대∙기아차와 주요 부품사의 실적악화는 중국 내 판매율이 하락하기 시작한 2015년부터 본격화됐다. 또 중국과의 사드갈등, 미국의 신차수요 감소 등으로 2017년 현대∙기아차의 해외생산이 13% 감소했다. 동시에 1차 협력사의 매출과 수익성도 부진한 양상을 보였다. IBK경제연구소 박선후 연구위원은 “기존 부품계열화를 통한 공급방식은 효율성을 줄인다”며 “부품 조달과정에서 유연성과 빠른 대응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트폴리오 다각화로 산업 생태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력/기술역량/납품기업 확보 등 검토 후 결정”

정부는 지난달 열린 제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내 완성차 업계, 지자체와 함께 5,000억 원 규모의 상생특별보증을 공급해 자동차 부품업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기술보증기금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운전자금, 시설자금 등 4,300억 원 규모의 보증을 통해 자동차 부품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했다. 신용보증기금도 P-CBO(신용이 낮은 기업의 채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담보부증권) 프로그램으로 40여 개 기업에 약 1,700억 원을 지원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도 한도 외 대출 프로그램, 만기연장 등으로 약 5조 원의 자금을 공급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신용등급이 높은 기업의 유동성 불안은 어느 정도 진정됐다”면서도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 부품기업, 해외공장의 생산차질로 유동성을 겪고 있는 중견기업 등에는 여전히 정책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기술보증보험은 상생특별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차 부품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자산규모 1,000억 원 이하, 상시근로자 1,000명 이하로 완성차 업계, 지역별 기술보증보험 영업점이 추천하는 1~3차 협력기업이다. 신용등급 보다는 해당 기업의 업력, 기술역량, 납품기업 확보여부 등을 중심으로 검토해 결정된다. 또 업체당 지원금액은 연간매출액 기준 1/4~1/3 수준이며 지원한도는 운전자금의 경우 최대 30억 원, 시설자금은 최대 100억 원까지다.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운전자금은 30억 원, 우수기술기업의 운전자금은 70억 원 이내다. 실제 보증지원금액은 보증기금의 사용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부품-완성차 기업 상생 위한 노력 지속해야”

기술보증기금은 자체적으로 보증료의 0.3%p를 감면한다. 또 기업이 신한은행,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추가로 0.2%p를 감면받는다. 최대 0.5%p까지 보증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자동차 부품기업은 오는 6월 18일부터 전국 기술보증기금 영업점에서 보증프로그램에 대해 상담을 받거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업은 서류를 제출한 후 약 일주일 간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는다. 은행, 농협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신청도 가능하다. 박선후 연구위원은 “미래 자동차 부품산업은 IT와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기능창출이 활발해질 것”이라며 “각국의 연비규제 강화 등으로 부품의 경량화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보고서는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는 해외 선도기업을 벤치마킹하고 연구개발 투자확대로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매출처 다변화 등 지속가능한 사업구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완성차 기업도 부품기업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고 사업의 자율권 존중 등 상생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염현주 기자] yhj@startup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