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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영 칼럼] 변화 바람 부는 일본의 환경정책
[신민영 칼럼] 변화 바람 부는 일본의 환경정책
  • 신민영 한국M&A협회 부회장
  • 승인 2021.08.24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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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총리,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달성하겠다”
日 환경주의∙지속가능성이 국민에게 줄 이익에 관심
“2050 넷제로 목표 달성 위해 구체적인 계획 필요”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한국M&A경제] 지난해 10월 일본의 스가 총리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달성하고 2030년까지 2013년 탄소배출량의 46%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할만한 일이었다. 

첫째, 전임 아베 총리의 정책 계승을 선언한 스가 총리가 아베의 정책노선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점이다. 아베 총리는 사실 기후변화 이슈에 대해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2011년 후쿠시마 사태 이후 원자력의 위험성이 부각되자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흐름을 거슬러 화석연료 의존도를 높여 왔다. 

둘째, 더욱 중요한 사실로서, 일본이 기후변화에 대응해 적극적인 에너지 정책을 펼 것을 선언한 것이었다. 이전의 수세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탄소배출량 감축을 산업구조 전환과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들이 전기차로 이행하는 데 반해 일본이 휘발유를 연료로 하는 전통자동차에 의존한다면 시장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가 밑바탕에 깔려있다. 

사실 일본의 ESG 혹은 지속가능경제는 유럽의 이상적인 환경주의와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일본은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비교적 약하고 환경주의와 지속가능성이 국민들에게 어떠한 이익을 가져다줄 것인가에 보다 관심을 가져왔다. 넷제로 선언 역시 지구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의무감에서보다는 일본 산업의 새로운 성장원천의 필요성에서 초래된 측면이 강하다. 

2050 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입장이다. 사실 목표를 설정하는 것과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그만큼 실행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스가의 새로운 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일본이 향후 에너지원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정하고, 전력회사들이 그렇게 전환하도록 유도해야 하는 문제가 남는다. 

일본의 전력인프라는 대부분 1970년대에 구축된 것으로 상당히 노후화된 상태다. 넷제로를 이루기 위해서는 전력 인프라 현대화를 포함해 많은 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재 일본의 전력생산은 석탄(32%), 천연가스(38%), 석유(7%), 원자력(6%), 신재생에너지(17%) 등에 의존하고 있다. 2050 넷제로를 위해 17%인 신재생에너지 의존도를 50~60%로 올리고 원자력 및 화석연료(탄소포집과 저장 포함) 의존도를 30~40%로, 수소와 암모니아 의존도를 10%로 한다는 것이다. 만일 원자력과 수소의 목표달성이 어렵다면 신재생에너지와 화석연료의 비중을 목표 범위 내에서 최대화한다는 복안이다. 

일본은 탄소 발생이 없는 차세대 연료로서 수소와 암모니아에 대한 관심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유독 높은 편이다. 다만, 현재로서 이들 연료는 상업성이 없고, 대부분의 에너지는 화석 연료에서 나온다. 그렇지만 석유 인프라를 사용해 암모니아를 연소시키는 방식으로 기존 화석연료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든가, 메탄화 방식을 이용해 기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으로 수소를 수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비즈니스 기회로 보고 있다.

물론 2030과 2050 목표의 실행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도 없지 않다. 특히 2030 목표 달성은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제적 부담이나 국가안보에 대한 충격이 과도할 경우 목표를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서 중국 등 경쟁국과의 산업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점, 에너지 공급의 안정 필요성 등이 넷제로 이행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신민영 한국M&A협회 부회장
신민영 한국M&A협회 부회장

 

*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민영 부회장은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과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M&A협회 학술부문 부회장과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겸임교수로 활동 중이다.

[한국M&A경제=편집부] news@kmn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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