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물류센터 인증 시 구축비용 저리융자, 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 부여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6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물류시설법 시행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 도입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도는 첨단 물류설비와 운영시스템 등을 적용한 우수 물류창고를 정부가 인증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제도는 AI(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을 통한 우리 물류 산업의 첨단화 지원 및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한다.
먼저 노후화된 물류창고의 빠른 첨단화를 유도하기 위해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을 받은 경우 각종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스마트물류센터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인증(예비인증 포함)을 받은 자가 국내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시중금리와 우대금리 간 차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 또는 지자체는 스마트물류센터 구축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고 스마트물류센터 신축∙개축 시조례로 정하는 용적률 및 높이의 상한을 적용받을 수 있디.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조건을 우대할 수 있다.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이 취소될 경우 이를 대외에 알리기 위해 국토부장관은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했다.
한성수 첨단물류과장은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 받을 경우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21년부터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국비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가 효과적으로 정착되어 물류시설의 첨단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